3% 문턱은 위헌…비례대표제에 남은 세 가지 숙제

헌재가 판단한 것은 배분 자격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6년 1월 29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을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비례대표 득표 3% 또는 지역구 5석이라는 배분 자격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연결하는 제도 전체를 폐지하라는 결정과는 다릅니다.

다수의견은 소수 정당의 진입을 막을 필요가 실제로 얼마나 큰지 물었습니다. 군소 정당이 지나치게 많아 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해칠 때라면 문턱에 나름의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거대 양당이 자리 잡은 정치 현실이라는 것이 재판소의 판단이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문턱이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입을 막는 쪽으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재판소가 함께 본 것은 비례대표의 작은 규모와 위성정당이었습니다. 2024년 총선에서 지역구는 254석, 비례대표는 46석입니다. 비례대표가 전체 300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3%에 그칩니다. 지역구에서 다수 의석을 얻는 정당들이 위성정당으로 비례의석도 확보하는 상황에 별도 문턱까지 두면, 소수 정당은 이중의 장벽을 만난다는 판단입니다.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선거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입법자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의회 안 정당 수를 일정하게 제한해 합의 형성을 돕는 기능, 적은 비례의석 규모 등을 고려하면 3% 기준을 지나치게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다수의견과 달리 문턱이 갖는 제도적 역할에 무게를 둔 셈입니다.

두 의견의 차이는 소수 정당이 많으면 좋은지 나쁜지라는 단순한 찬반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의 의회 구조에서 진입을 제한할 이유가 충분한지, 그 제한으로 잃는 대표성보다 얻는 안정성이 큰지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숫자 3만 떼어 놓고 높고 낮음을 말하면 이 논쟁의 배경을 놓칩니다.

위헌 결정 이후 제도를 논할 때도 구분은 필요합니다. 이 기사가 재현한 것은 2024년 선거에 적용한 규칙과 결과입니다. 2026년의 결정을 반영한 다음 선거의 의석 예측표가 아닙니다. 당시 조항을 설명했다고 해서 그 문턱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결정 내용과 새로운 선거에 적용할 입법을 같은 것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문턱·의석 규모·정당 분리

비례대표제를 둘러싼 혼란은 계산식이 길어서만 생기지 않았습니다. 지역구 의석을 보완할 공간은 좁고, 이미 확보한 의석을 반영하려던 장치는 정당 분리 앞에서 힘이 약해졌습니다. 그 공간에 들어오려는 작은 정당에는 별도의 자격 문턱도 있었습니다. 위성정당, 비례의석 규모, 배분 자격을 함께 봐야 제도가 처음 취지와 멀어진 이유가 드러납니다.

그렇다고 문턱 하나를 없애면 모든 문제가 풀린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비례의석이 적으면 작은 정당의 득표를 의석으로 옮길 여지가 제한됩니다. 정당을 분리하는 전략이 계속 가능하다면 지역구 의석과 연결하려는 장치도 같은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헌재의 위헌 결정은 중요한 변화지만, 나머지 설계까지 대신 끝내주지는 않습니다.

제도 개편의 선택도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계속 연결할 것이라면 정치적으로 결합한 정당들의 분리를 어떻게 다룰지 논의해야 합니다. 두 선거를 다시 별도로 계산할 것이라면 지역구에서 생기는 대표성의 차이를 무엇으로 보완할지 설명해야 하고요. 이름을 바꾸는 것만으로 어느 한쪽의 과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비례대표 정수를 늘리는 논의와 배분 자격을 조정하는 논의 역시 같지 않습니다. 전자는 표를 의석으로 옮길 공간의 크기, 후자는 그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다룹니다. 위성정당 문제는 그 안에서 지역구 성과를 누구의 것으로 계산할지와 연결됩니다. 세 가지를 한꺼번에 ‘비례대표제 문제’라고만 부르면 고쳐야 할 지점도 흐려집니다.

비례대표제의 성과를 평가하려면 최종 의석표뿐 아니라 그 앞의 계산을 공개해야 합니다. 어떤 표를 분모에서 뺐는지, 지역구 의석을 어느 정당에 귀속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계산이 정확하다는 답과 그 계산 규칙이 타당하다는 답은 별개입니다.

제도가 답해야 할 질문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표의 무게를 의석에 반영하려던 제도에서 왜 위성정당이 더 눈에 띄었을까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연결하는 규칙을 마련하면서, 그 연결을 정당 이름으로 나눌 수 있는 길은 남겨뒀기 때문입니다. 다음 개편이 답해야 할 질문도 여기에 있습니다. 정당이 계산에 맞춰 이름을 바꿀 때, 제도는 여전히 유권자가 준 표의 뜻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