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9를 46석으로…2024년 비례대표 배분의 전 과정

출발값은 46이 아니라 298입니다

배분 자격부터 세야 합니다. 2024년 비례의석을 받은 정당은 네 곳입니다.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얻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까지 포함하면 당시 법률상 자격을 충족한 정당은 여섯 곳이죠. 두 본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자격까지 없었던 것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연동 계산은 국회의원 정수 300명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빼는 것은 지역구 당선인 254명 전부가 아닙니다. 배분 자격이 없는 정당이 낸 지역구 당선인 수를 뺍니다. 2024년에는 새로운미래와 진보당의 지역구 당선인 각 1명, 모두 2명입니다. 따라서 이 계산의 출발점은 300에서 2를 뺀 298입니다.

각 정당의 배분용 득표비율에 298을 곱하고, 그 정당이 얻은 지역구 의석을 뺀 뒤 절반을 구합니다. 법이 정한 반올림을 거친 1차 계산값은 국민의미래 60, 더불어민주연합 44, 조국혁신당 40, 개혁신당 5입니다. 개혁신당은 이 과정에서 실제 지역구 당선인 1명을 뺍니다. 이 의석을 0으로 바꿔야 결과가 맞는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149석을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네 정당의 1차 계산값을 합하면 149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눌 비례대표 의석은 46석뿐입니다. 그래서 법은 합계가 정수를 넘을 때 적용하는 조정 절차를 둡니다. 각 정당의 1차 계산값에 46을 곱하고 149로 나누는 겁니다. 의석이 149석 생겼다는 뜻이 아니라 46석 안으로 맞추기 전의 계산값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됩니다.

조정값의 정수 부분을 먼저 배분하면 국민의미래 18석, 더불어민주연합 13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1석입니다. 합계는 44석이므로 2석이 남습니다. 소수 부분이 큰 순서대로 더불어민주연합과 개혁신당에 1석씩 더하면 18·14·12·2석이 나옵니다. 중앙선관위가 공표한 최종 결과와 같습니다.

이 계산은 공표된 득표·지역구 당선인 수에 법정 산식을 적용한 본지 재현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숫자만 맞추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수를 빼고, 어느 단계에서 반올림하고, 합계가 정수를 넘었을 때 어떤 조문을 적용했는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결론이 같다고 잘못된 중간 계산까지 맞는 것은 아니니까요.

소수점 아래에서 남은 두 자리를 나눕니다

조정값은 국민의미래 약 18.5235, 더불어민주연합 13.5839, 조국혁신당 12.3490, 개혁신당 1.5436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같은 규칙으로 네 값을 구합니다. 표에 적힌 소수 자릿수는 읽기 위한 표시이고, 계산은 반올림 전 값을 사용합니다.

정수 부분만 보면 18·13·12·1입니다. 남은 의석은 소수 부분을 비교해 배분합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의 0.5839가 가장 크고 개혁신당의 0.5436이 뒤를 잇습니다. 국민의미래의 정수 부분이 크더라도 남은 자리의 우선순위는 이 소수 부분으로 정합니다.

개혁신당의 지역구 당선인 1명은 첫 계산에서 이미 차감했습니다. 그 상태에서도 비례대표 최종 2석이 나옵니다. 지역구 1명을 빼면 최종 결과가 맞지 않으니 선관위가 빼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잘못 잡은 출발값을 고치면 사라지는 의문입니다.

본지는 공직선거법 산식과 선관위의 실제 입력값을 대조했고, 허석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2024년 7월 19일 발표한 토론회 자료집 25쪽의 계산표와도 비교했습니다. 그 표의 첫 계산 합계 역시 149이고 최종 결과도 같습니다. 입력과 중간 과정까지 일치하는지가 검증의 기준입니다.

두 비율을 섞지 않는 마지막 확인

앞서 든 세 정당의 표를 이 248만여 표 전체와 혼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체 차이에는 그 밖의 배분 요건 미충족 정당에 간 표도 들어 있습니다. 또 유효표가 배분에서 빠진다는 사실을 어느 정당이 그 표를 한 장씩 가져갔다고 표현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남은 정당들 사이의 비율을 다시 계산하는 효과를 봐야 합니다.

국민의미래를 예로 들면 이해가 쉽습니다. 같은 1039만 5264표를 전체 유효투표로 나누면 약 36.67%, 배분에 쓰는 득표 합으로 나누면 약 40.19%입니다. 표를 더 받은 것이 아니라 계산에 포함한 표의 범위가 줄어든 겁니다. 이 비율을 비례의석 46석에 단순히 곱한 값이 최종 결과인 것은 아닙니다. 지역구 의석과 반올림, 조정 절차가 더 남아 있습니다.

같은 표인데 36.67%가 40.19%로

국민의미래가 받은 표는 1039만 5264표로 같습니다. 이를 전체 유효투표 2834만 4519표로 나누면 약 36.67%입니다. 의석을 받은 네 정당의 득표 2586만 2776표를 분모로 삼으면 약 40.19%가 됩니다. 실제 배분 계산에서는 두 번째 비율을 씁니다.

지지자가 더 생긴 결과는 아닙니다. 배분에 참여하지 못한 정당의 표 248만 1743표가 분모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나머지 세 정당의 배분용 비율도 커집니다. 이렇게 얻은 비율에도 지역구 차감과 반올림,46석 조정이 이어집니다.

배분 자격을 둘러싼 논쟁

계산을 맞췄다고 제도의 정당성까지 입증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정당의 표를 배분에서 제외할 것인지는 산술보다 앞선 규칙입니다. 헌재가 2026년 위헌으로 판단한 것도 이 진입 조건이었습니다. 마지막 4편에서 문턱과 제도 개편을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