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는 본당, 비례는 다른 당…위성정당의 계산

정당 이름을 나누는 효과

위성정당 문제는 이 연결고리에서 시작합니다. 지역구 후보를 낸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는 별도 정당 이름으로 내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가까운 두 정당이라도 선거 결과표에는 서로 다른 이름으로 남습니다. 비례대표 후보를 낸 쪽에 지역구 당선인이 없다면, 그 정당의 연동 계산에서 뺄 지역구 의석도 없습니다.

가상 선거에서 계산은 이렇습니다. 가상의 정당이 계산 대상 300석 가운데 득표비율 40%에 해당하는 몫을 갖는다고 합시다. 그 몫은 120석입니다. 지역구에서 이미 100석을 얻었다면 부족한 20석의 절반인 10석이 1차 계산값입니다. 이 숫자는 최종 배분 의석이 아니라 연결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비례대표를 맡은 별도 정당의 지역구 의석이 0석이라면 어떨까요. 같은 40%를 넣어도 120석에서 뺄 지역구 의석이 없으므로 1차 계산값은 60석입니다. 지지율이 그대로여도 지역구 의석을 빼지 않으면 계산값이 커집니다. 실제 선거에서는 다른 정당의 값과 의석 정수에 맞춰 다시 조정하므로 60석을 그대로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2024년 총선에서는 국민의힘이 지역구에서 90석, 더불어민주당이 161석을 얻었습니다. 비례대표 후보를 낸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의 지역구 의석은 각각 0석이었죠. 중앙선관위 결과표에서는 두 쌍의 정당을 각각 별개로 집계합니다.

지역구 성과를 비례대표 배분에 반영하려는 제도에 정당 분리 전략이 맞물렸습니다. 유권자의 표를 잘못 센 문제와는 다릅니다. 헌재 역시 2026년 결정에서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이 군소 정당의 원내 진출 기회를 더 작게 만든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성정당이 없는 가상 선거에서 실제 득표를 고정하고 정당을 합치면 산술 비교는 가능합니다. 다만 정당과 후보가 달랐다면 유권자의 선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은 정당 분리의 유인을 보는 가정입니다.

연동이라는 약속과 당의 경계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정치적으로 연결돼 있지만 선거 결과표에서는 각각 별개의 정당입니다. 당선인을 계산하는 단위가 다르므로 본정당의 지역구 의석을 비례 정당의 의석처럼 자동으로 빼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어느 유권자가 누구를 지지했을지 추측하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연동형의 차감항은 정치적 친밀도를 숫자로 평가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해당 정당의 지역구 당선인 수입니다. 그래서 정당을 분리하는 행위 자체가 계산의 입력값을 바꿉니다. 별도 정당에는 본정당이 얻은 지역구 의석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지역구 의석이 많을수록 비례 보완분이 줄어드는 규칙을 피하는 셈입니다.

가상 조건을 조금 바꿔보죠. 지지율 40%를 그대로 둔 채 지역구 당선인이 100명에서 120명으로 늘면, 같은 정당의 보완분은 10에서 0으로 줄어듭니다. 별도 비례 정당의 지역구 의석을 0으로 둔 계산값은 60에 머뭅니다. 이미 얻은 지역구 의석을 계산에 넣느냐가 차이를 만듭니다.

이 비교에서 큰 숫자를 얻었다고 실제로 그만큼 당선인을 낸 것은 아닙니다. 2024년 비례대표 자리는 46석입니다. 여러 정당의 첫 계산값을 합쳤을 때 이 정수를 넘으면 모두를 46석 안으로 다시 조정합니다. 한 정당의 첫 계산을 국회의 최종 의석수처럼 읽으면 위성정당의 효과도 과장합니다.

무엇을 비판하고 무엇을 확인할까

위성정당을 비판하려면 어느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얻었는지만 따져서는 부족합니다.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을 비례 배분에 반영하려는 장치가 정당 분리 뒤에도 같은 효과를 냈는지 물어야 합니다. 선거법의 목적과 실제 선택의 결과를 함께 보는 이유입니다.

국민의힘의 지역구 90석과 더불어민주당의 161석은 각각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의 차감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실제 46석의 행방

두 비례 정당의 차감항은 0이었습니다. 이 조건에서 실제 46석은 누구에게 얼마나 돌아갔을까요. 개혁신당의 지역구 1석까지 넣어 계산하면 중간값과 공표된 결과를 하나씩 맞춰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