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은 어디에서 멈추는가 · 3부 / 4부

내 글이 가려진 30일…삭제와 임시조치는 다르다

김정은 기자 · 2026.09.20

기사요약

정보통신망법의 임시조치는 권리침해 판단이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될 때 접근을 잠정 차단하는 절차다. 그 기간은 30일 이내다. 삭제·통지·약관의 역할을 구분하고 가상의 처리 방식과 경과일을 바꿔 기간의 의미를 확인한다.

미국 뉴욕의 영화관 좌석 자료사진(2025년). 국내 등급분류 사건의 현장 사진은 아닙니다. [사진 | Eden, Janine and Jim from New York City · CC BY 2.0] 원 출처의 축소본, 화면 비율에 맞춰 일부 잘라 표시.

게시물에 접근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내 글이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온 걸까요. 임시조치는 판결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글이 가려진 날이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30일이 지나도 글이 가려져 있다면 그때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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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 31일째. ‘임시조치했습니다’라는 통지 하나로 글을 계속 가릴 근거까지 확인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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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이 정한 임시조치 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그 뒤에도 글이 가려져 있다면 삭제 결정이나 약관 같은 다른 근거를 처리 기록에서 찾아야 합니다.

고른 답은 이 기기 화면에서만 쓰이고 어디에도 저장하지 않습니다.자료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4항

신청과 확정 판단 사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고 정보의 삭제나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요청이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법원이 그 표현의 위법성을 확정했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요청을 받은 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과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조치 사실을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글이 보이지 않는다는 결과뿐 아니라 누가 어떤 통지를 받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처리 경과와 결과를 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고 정보게재자도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살필 때에는 서비스가 마련한 안내 경로와 실제로 통지한 방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화면 하나만으로 모든 절차를 복원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접 해보는 기사 · 3/4

가려진 글의 시간

처리 방식과 경과일을 바꿔 임시조치의 30일과 삭제를 구분합니다.

아래 본문과 원자료 표로도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작 기능은 자바스크립트가 켜진 환경에서 작동합니다.

30일 동안 무엇을 막는가

같은 조 제4항은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예상될 때 그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임시로 차단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이 30일은 임시조치의 기간일 뿐 게시물 삭제 전반의 기한과는 무관합니다.

삭제와 잠정 접근 차단은 다른 처리입니다. 어떤 근거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기간의 의미도 정해집니다. 영화 등급에 이의를 신청하는 30일과 여기서의 차단 기간을 같은 절차처럼 읽어서도 안 됩니다. 영화업자에게 30일은 이의를 낼 시간입니다. 글쓴이에게는 글이 가려질 수 있는 기간의 상한입니다.

차단 안내에 ‘30일’이라고 적혔다면 그 기간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살펴야 합니다. 임시조치의 법정 상한인지, 서비스가 알린 처리 일정인지에 따라 뜻이 다릅니다. 임시조치 기간이 끝나도 다른 근거의 삭제나 법적 명령은 그대로 남습니다. 자동 복원 날짜를 이 숫자 하나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가 없어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제44조의3은 서비스 제공자가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신청을 받고 한 조치인지, 제공자가 스스로 판단한 조치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제44조의2의 공시, 임시조치 기간, 약관에 관한 일부 규정을 준용합니다. 사업자가 조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적 근거가 없는지, 국가기관의 개별 명령이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경로였는지를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의 내용과 절차를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실제 사건을 살필 때에는 해당 서비스의 약관과 안내도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 화면과 후속 처리 방식도 이 약관에서 확인합니다.

다툴 길을 확인하는 질문

제44조의2와 제44조의3에 이의 절차가 모두 정리돼 있지는 않습니다. 작성자는 통지서의 조치 근거와 기간을 해당 서비스 약관과 맞춰 보고, 서비스가 둔 이의 절차와 다른 법적 수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공자가 즉시 보내야 하는 그 통지가 작성자가 손에 쥘 첫 기록입니다.

작성자가 확보할 기록은 세 가지입니다. 권리침해 신청이 있었는지, 서비스가 누구에게 어떤 조치를 통지했는지, 통지에 근거와 기간을 어떻게 적었는지입니다. 이런 기록 없이 ‘삭제됐으니 끝났다’고 받아들이면 이의를 제기할 대상과 절차도 찾기 어렵습니다.

앞서 다룬 삭제·임시조치는 서비스 제공자의 조치입니다. 국가기관이 정보에 관여할 때에는 시정요구와 명령이라는 다른 말들이 등장합니다. 4편은 시정요구와 명령의 차이, 2026년 법률상 금지 규정의 범위를 다룹니다.

연구자들은 무엇을 봤나

박진우 가천대 교수는 「가천법학」(2018) 논문에서 2008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들어온 임시조치를 다뤘습니다.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사람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글을 가릴 수 있어, 글쓴이보다 신고한 사람을 더 보호한다는 비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개선안으로 두 갈래를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임시조치를 사실상 없애고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반박 내용을 게재할 기회를 주는 방안입니다. 둘째는 지금의 뼈대를 유지하면서 글쓴이의 방어 수단을 보강하는 방안입니다.

수치와 절차 다시 보기

이 연재가 구분하는 네 절차
절차	핵심 주체	확인할 근거
영화 등급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비디오법 29·31·43조
임시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정보통신망법 44조의2·3
시정요구·명령	심의위원회·위원회	설치법 26조, 망법 44조의7
유통금지	법률상 수범자	정보통신망법 44조의7

자료 직접 확인

법령·통계·목록 확인 기준일은 2026년 9월 20일입니다. 가상 실험은 화면에 별도로 표시했습니다. 법률 조문과 가상 사례를 나눠 적었습니다.

기획 개편과 정정 안내

기존 기획에서 제3항의 대상 유형이 열거되지 않았다고 한 설명과 기타 유형의 처벌 경로를 명령 불이행으로만 좁힌 설명을 바로잡았습니다. 법률이 열거한 범위와 다른 법률의 적용 가능성은 나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