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와 명령 사이…표현을 제한하는 권한의 경계

이름이 비슷한 두 기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이름은 비슷해도 서로 다른 기구입니다. 설치·운영법 제26조는 심의위원회가 제재조치를 정해 처분을 요청하는 일과 위원회가 해당 법률에 따라 처분을 명령하는 일을 구분합니다. 시정요구와 제재처분을 구분해야 누가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시정요구 때 당사자에게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불복 가능 여부, 절차와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알리도록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쓸 수 있는 불복 절차는 대상과 요건을 따져야 알 수 있습니다. 통지에 어떤 정보가 있어야 하는지 살필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요구했다고 항상 같은 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정보에 어떤 조문을 적용했는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요구를 받은 사업자가 실제로 무엇을 처리했는지까지 대조해야 제도의 효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할 수 있다와 명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3항은 명령 대상 유형을 열거합니다. 제1항의 음란 정보, 거짓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특정한 폭력·차별 선동 등에 관한 정보, 반복적인 공포·불안 유발 정보 등 지정된 유형입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나 게시판 운영자에게 처리의 거부·정지·제한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제4항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다룹니다. 국가기밀 누설,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한 행위, 범죄 목적·교사·방조에 관한 정보입니다. 관계기관의 요청, 그 요청 뒤 7일 안에 심의와 시정요구, 사업자의 불이행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면 명령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정보의 유형을 고른 뒤에도 따져야 할 절차가 남습니다.

또 제3항은 제2호와 제3호 정보의 경우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명령할 수 없다는 단서를 둡니다. 같은 제한 명령이라도 유형과 조건이 다릅니다. 체험에서는 이미 특정 법률 유형에 해당한다고 가정한 사례의 요건을 선택해 경로를 비교할 뿐 실제 게시물의 내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금지, 명령, 처벌은 서로 다른 문

법률상 유통금지와 개별 제한 명령, 형사처벌은 각각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제74조가 직접 연결하는 정보 유형이 있다고 해서 그 조문에 없는 모든 유형은 처벌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명예훼손은 제70조 등 다른 규정과도 연결됩니다. 정보의 내용에 따라 다른 법률이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제73조제5호는 제44조의7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다룹니다. 정보 내용 자체의 형사책임과는 별도로 확인할 책임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의 금지 유형 13개와 특정 명령이 적용되는 유형 3개는 단위가 같아 보여도 범위가 다릅니다. 특정 벌칙이 연결된 유형 2개만 세면 다른 법률의 처벌 경로가 빠집니다.

삭제보다 많았던 접속차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2026년 1·2분기 누계 원표에는 심의 10만 2021건, 시정요구 10만 1179건이 나옵니다. 시정요구를 종류별로 나누면 삭제 1만 2432건, 이용정지·해지 6791건, 접속차단 8만 1820건, 기타 136건입니다. 삭제와 접속차단은 같은 처리로 셀 수 없습니다.

집계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지만 첫 통신심의소위원회는 4월 16일이었다는 주석이 붙어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시정요구 17만 9621건보다 적다는 사실만으로 규제가 완화됐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심의가 열린 기간과 누적 안건의 영향을 더 살펴야 합니다. 이 수치 또한 의결 건수이지 사업자가 처리를 마친 건수는 아닙니다.

2026년의 새 규정을 읽는 조건

2026년 개정으로 제44조의7 제2항에는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금지 규정이 들어왔습니다.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됐다는 것만으로 조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이를 알면서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등 법에 적힌 요건을 함께 두면서도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오류, 의견이나 풍자를 곧바로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법률에 예외가 있어도 실제 적용을 둘러싼 우려는 남습니다. 어떤 정보에 어떤 요건을 적용했고 당사자가 이유를 알고 다툴 수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네 편에서 다룬 쟁점은 어떤 말을 금지하느냐에 그치지 않습니다. 누가 표현을 제한하는지, 어떤 기준과 기록을 남기는지, 잘못됐을 때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입니다. 검열이라고 비판하려면 누가 어떤 권한으로 표현을 제한했는지 밝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