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다 10월 첫째주] 데이터주권

2025년 10월 1일 대전 정부대전청사에서 통계청이 국가데이터처로 승격·출범했다. 오늘 우리는 행정의 심장을 데이터로 이끄는 이 변화가 편의를 넘어 권리와 책임의 체계로 작동하도록 어떤 원칙을 마련할지 자문해야 한다.

통계청이 국가데이터처로 격상된 것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다. 데이터가 석유를 대체하는 시대에, 국가 차원의 데이터 거버넌스를 확립하겠다는 선언이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 EU, 중국이 데이터 패권을 두고 경쟁하는 가운데, 한국도 뒤늦게 경쟁에 뛰어든 셈이다. EU는 2023년 데이터법을 제정해 비개인 데이터의 이동성을 보장했고, 중국은 데이터안전법으로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을 엄격히 통제한다.

데이터 표준화의 효율성은 부인하기 어렵다. 행정 데이터가 통합되면 중복 서류 제출이 줄고, 정책 설계의 정밀도가 높아지며, 재난 대응 속도가 빨라진다. 에스토니아의 X-Road 시스템은 정부, 병원, 은행의 데이터를 연결해 국민이 99%의 행정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2007년 러시아발 사이버 공격으로 시스템이 마비되었을 때, 국가 전체가 멈추는 취약성도 함께 드러났다.

데이터주권의 핵심 쟁점은 누구의 데이터인가 하는 소유의 문제다. 정부가 수집하는 행정 데이터, 기업이 축적하는 소비 데이터, 의료기관이 보관하는 건강 데이터. 이 모든 것의 원천은 시민 개개인이지만, 정작 시민은 자신의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되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지 못한다. 마이데이터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데이터 자기결정권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국가데이터처의 출범은 데이터 활용의 효율을 높이되, 시민의 프라이버시와 자율성을 어떻게 보장할지라는 난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은 언제나 긴장 관계에 있다. 2024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접수된 침해 신고는 전년 대비 23% 증가한 19만여 건에 달했다. 데이터 경제의 성장과 함께 침해 위험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데이터는 중립적 자원이 아니다. 수집하는 자의 의도에 따라 감시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투명성의 무기가 되기도 한다. 국가데이터처가 국민을 위한 데이터 인프라가 될지, 국민을 관리하는 데이터 감시 체계가 될지는 기술이 아닌 거버넌스가 결정한다. 우리는 과연 데이터의 주인인가, 아니면 데이터에 의해 관리되는 존재인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024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데이터 산업 시장 규모는 약 25조원으로 전년 대비 14.7% 성장했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사고 건수도 전년 대비 31% 증가한 347건을 기록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자 수는 5,200만 건을 넘었지만, 실제 데이터 이동권을 행사한 이용자는 전체의 12%에 불과하다. 데이터 경제의 성장 속도에 비해 시민의 데이터 자기결정권 인식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