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지출 2065년 GDP의 27% 전망, 어떤 가정인가

5월12일 제35차 사회보장위원회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정안, 제6차 사회보장 재정추계안,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안을 논의했다. 기존 기사에서 회의 안건을 사회보장 재정전략과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시행계획이라고 쓴 것은 국무조정실 발표와 다르다.

기본계획 수정안은 소득 보장, 기본서비스 강화, 사회보장 기반 혁신의 세 전략을 제시했다. 당시에는5월 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위원회 논의와 계획의 최종 확정, 개별 사업 시행은 구분해야 한다.

■ 27%는 확정된 예산이 아니다

제6차 재정추계는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2026~2065년의 지출을 전망했다. 발표에 따르면 사회보장 지출의 GDP 대비 비중은16.2%에서27.0%로 높아진다. 차이는10.8%포인트다. 비율의 변화이지 지출액이10.8% 늘어난다는 뜻은 아니다.

추계에는2023년12월 장래인구추계와2024년7월 KDI 거시경제전망을 활용했다. 인구·경제와 제도에 관한 가정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 앞으로 국회가 의결할 예산이나 국민에게 부과할 세금·보험료를 미리 확정한 수치로 볼 수는 없다.

노령 영역의 GDP 대비 비중은4.5%에서11.8%, 보건은5.8%에서9.9%로 높아지는 반면 가족 영역은1.8%에서1.1%로 낮아진다. 발표는 이런 방향을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연결해 설명했다. 가족 영역 비율이 낮아진다고 아동1인당 지원이 그만큼 줄거나 가정의 돌봄 부담이 사라진다고 결론 낼 수는 없다.

정부가2040년 한국의 비중을 비교한 기준은2022년 OECD 평균20.5%다.2040년 OECD의 미래 평균을 따로 예측해 비교한 것이 아니다. 비교 연도가 다른 만큼 이를 곧바로 복지 수준의 수렴이나 제도의 충분성을 입증하는 값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책은 지출 총액 너머의 제도를 묻는다

에스핑안데르센의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은 탈상품화, 사회계층화, 국가·시장·가족의 관계를 통해 복지체제를 비교한다. 탈상품화는 단순히 소득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권리와 제도의 정도를 묻는 개념이다.

책은 자유주의·보수주의·사회민주주의 체제를 구분하며 급여의 자격과 보장 수준, 제도가 만드는 계층 관계를 살핀다. 공공 지출이 얼마나 큰지만으로 제도의 성격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재정추계와 함께 읽을 이유가 있다. 다만 서구 복지국가를 분석한 유형에 현재 한국을 곧바로 끼워 맞추는 것은 별도의 논증이 필요한 일이다.

서지도 판본을 구분했다. 기존 ISBN9780745607962는 Polity판이며 출판사 공식 상품목록은1989년12월로 안내한다. 본문 대조에 사용한 Princeton판의 판권면에는1990년 저작권과 다른 ISBN이 적혀 있다. 카드의 출판사·연도는 기존 ISBN에 해당하는 Polity 상품목록 기준으로 맞췄다.

■ 세대별 청구서로 바꾸기 전에

재정추계의 노령·보건·가족은 지출의 정책영역이다. 각 영역의 지출을 특정 세대의 순수혜나 다른 세대의 세금 부담과 일대일로 대응시킬 수 없다. 누가 보험료와 세금을 내고 어떤 급여·서비스를 받는지, 생애에 걸쳐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할 자료가 필요하다.

돌봄을 가족·시장·국가가 어떻게 나누는지 살피자는 것은 이 기사의 평가 제안이다. 공공 지출을 줄이면 부담이 특정 가족 구성원에게 그대로 넘어간다거나 민간 서비스가 늘면 저소득층이 반드시 이용을 포기한다는 결론은 이번 자료만으로 입증되지 않는다. 이용 시간·비용·접근성의 실제 변화와 함께 검토해야 한다.

장기 전망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논의할 출발점이다. 동시에 급여 자격과 서비스의 범위,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살펴야 어떤 위험을 얼마나 보장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 지출 전망을 축소하거나 확대하자는 주장과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구분해서 제시하는 일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