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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으로 세상을 보다 2월 1째주] 외국인 노동자

필요한 시기에만 필요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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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당신의 일터에 외국인 동료가 있는가. 그들의 이름을 알고 있는가. 아니, 그들에게 이름이 있다고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고용노동부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시기를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필요한 시기에 맞춰 신청하라고 한다. 필요한 시기. 이 세 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안다. 농번기, 김장철, 명절 대목. 사람이 아닌 노동력으로만 계산되는 시간들이다.

십여 년 전 한 소설가가 물었다. 이주노동자들은 왜 우리 곁에서 투명인간이 되는가. 그의 소설 속 베트남 여성은 한국에서 10년을 일했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 소설이 아니다. 2024년 현재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약 84만 명. 그중 몇 명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보았을까.

통계청 자료를 보면 흥미로운 지점이 있다. 외국인 고용 사업체 수는 해마다 늘어나지만, 사업체당 평균 고용 인원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2018년 4.8명에서 2023년 3.9명으로 감소했다. 더 많은 사업장이, 더 적은 수의 외국인을 고용한다. 왜일까. 관리하기 편하기 때문이다. 소수일수록 통제가 쉽다. 그들끼리 모이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김혜진의 소설 『중앙역』은 이런 구조를 정확히 포착한다. 주인공은 묻는다. 왜 우리는 그들을 '외국인 노동자'라는 덩어리로만 부르는가. 베트남인도, 캄보디아인도, 네팔인도 모두 다른 사람인데. 소설은 답하지 않는다. 다만 보여줄 뿐이다. 한국인들이 그들을 구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일상을.

고용허가제는 사업주가 내국인을 구하지 못할 경우에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한다. 보충적 노동력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이미 많은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작업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임시적 존재로 취급한다.

필요한 시기에 맞춰 고용허가를 신청하라. 이 문장이 드러내는 것은 무엇인가. 노동을 시간 단위로 쪼개어 구매하는 시스템. 사람이 아닌 노동력만을 수입하려는 욕망. 하지만 노동력은 혼자 오지 않는다. 사람이 온다. 그 사람에게는 이름이 있고, 고향이 있고, 꿈이 있다.

우리는 언제까지 그들을 투명인간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 정말로 투명한 것은 그들인가, 아니면 그들을 보지 않으려는 우리의 시선인가.

한국에서 일하는 약 84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투명인간'처럼 취급받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기사다. 고용허가제와 사업체당 평균 고용 인원 감소 현상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개별 인간이 아닌 노동력으로만 보는 시스템의 문제점을 비판한다.

당신의 일터에 외국인 동료가 있는가. 그들의 이름을 알고 있는가. 아니, 그들에게 이름이 있다고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고용노동부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시기를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필요한 시기에 맞춰 신청하라고 한다. 필요한 시기. 이 세 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안다. 농번기, 김장철, 명절 대목. 사람이 아닌 노동력으로만 계산되는 시간들이다.

십여 년 전 한 소설가가 물었다. 이주노동자들은 왜 우리 곁에서 투명인간이 되는가. 그의 소설 속 베트남 여성은 한국에서 10년을 일했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 소설이 아니다. 2024년 현재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약 84만 명. 그중 몇 명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보았을까.

통계청 자료를 보면 흥미로운 지점이 있다. 외국인 고용 사업체 수는 해마다 늘어나지만, 사업체당 평균 고용 인원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2018년 4.8명에서 2023년 3.9명으로 감소했다. 더 많은 사업장이, 더 적은 수의 외국인을 고용한다. 왜일까. 관리하기 편하기 때문이다. 소수일수록 통제가 쉽다. 그들끼리 모이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김혜진의 소설 『중앙역』은 이런 구조를 정확히 포착한다. 주인공은 묻는다. 왜 우리는 그들을 '외국인 노동자'라는 덩어리로만 부르는가. 베트남인도, 캄보디아인도, 네팔인도 모두 다른 사람인데. 소설은 답하지 않는다. 다만 보여줄 뿐이다. 한국인들이 그들을 구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일상을.

고용허가제는 사업주가 내국인을 구하지 못할 경우에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한다. 보충적 노동력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이미 많은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작업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임시적 존재로 취급한다.

필요한 시기에 맞춰 고용허가를 신청하라. 이 문장이 드러내는 것은 무엇인가. 노동을 시간 단위로 쪼개어 구매하는 시스템. 사람이 아닌 노동력만을 수입하려는 욕망. 하지만 노동력은 혼자 오지 않는다. 사람이 온다. 그 사람에게는 이름이 있고, 고향이 있고, 꿈이 있다.

『중앙역』의 시선을 빌리면, 이주노동의 문제는 경제적 효율성의 프레임 안에서만 논의될 수 없다.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이라는 숫자 뒤에 개별 인간의 삶이 놓여 있다. 고용허가제가 만든 틀 안에서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변경의 자유조차 제한받는다. 이는 노동의 유연성을 강조하는 시대에 역설적인 경직성이다.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은 순환 원칙에 기반한다. 일정 기간 일하고 돌아가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10년 넘게 한국에 체류하는 이주노동자가 늘고 있고, 이들은 이미 지역 사회의 일원이 됐다. 정책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커질수록 사각지대도 넓어진다.

한국 사회가 이주노동자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이중 잣대가 작동한다. 공장과 농장에서 일하는 동남아 출신 노동자와 영어를 가르치는 북미 출신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는 분명히 다르다. 이 차별적 시선의 근저에는 경제력에 따른 위계 의식이 깔려 있다.

지방의 소규모 제조업체와 농어촌은 이미 외국인 노동자 없이 돌아가지 않는다.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이 겹치면서 내국인 구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업종이 늘고 있다. 그런데도 정책은 여전히 이들을 보충적 인력으로 규정한다.

우리는 언제까지 그들을 투명인간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 정말로 투명한 것은 그들인가, 아니면 그들을 보지 않으려는 우리의 시선인가.

📊숫자로 보는 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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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당 평균 외국인 고용 인원 최근값
2023년 통계청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늘어나지만, 사업체당 평균 고용 인원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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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23 증감
2023년 통계청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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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기준
2023년 통계청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2018년 4.8명에서 2023년 3.9명으로 감소했다.
이 기사를 주목해야하는 이유
1
외국인 노동자 인권 제기

이 기사는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개인이 아닌 '노동력'으로만 취급받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2
고용허가제 문제점 분석

사업체당 평균 외국인 고용 인원 감소 추세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단순 노동력으로 계산하는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비판한다.

3
외국인 노동자 인식 변화 필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름을 알고 그들을 개별 인격체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사업체당 평균 외국인 고용 인원
출처: 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