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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으로 세상을 보다 3월 2째주] 건설현장의 침묵

급증하는 임금체불 뒤에 숨은 특수고용이라는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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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한 남자가 휴대폰을 든다. 번호를 누른다. 신호음이 길다. 받지 않는다. 그는 다시 누른다. 석 달째 받지 못한 임금. 아내는 묻지 않는다. 아이들도 눈치만 본다. 건설현장에서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49% 늘었다는 뉴스를 본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다.

특수고용. 노동자도 사업자도 아닌 이들. 법의 바깥에서 일한다. 4대 보험도, 퇴직금도, 그 어떤 보호막도 없다. 건설현장만이 아니다. 택배 기사, 대리운전, 플랫폼 노동자. 이름은 다르지만 처지는 같다. 일하되 노동자가 아닌 자들.

버트런드 러셀이 1932년에 쓴 『게으름에 대한 찬양』을 펼친다. 그는 묻는다. 왜 인간은 일을 미덕으로 여기는가. 노동이 신성하다는 믿음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러셀은 차갑게 말한다.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입한 관념일 뿐이라고.

그의 글은 거의 백 년 전 것이지만 지금 읽어도 날카롭다. 하루 네 시간만 일하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신할 수 있는데 왜 여전히 장시간 일하는가. 그 답은 간단하다. 일하지 않으면 먹고살 수 없는 구조 때문이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러셀이 꿈꾼 여유와는 거리가 멀다. 하루 열두 시간을 일해도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 아프면 수입이 끊긴다. 다치면 자기 책임이다. 게으름을 찬양할 여유가 없다. 생존이 걸렸다.

디지털 전환이라는 말이 넘쳐난다. 플랫폼 경제가 미래라고 한다. 그런데 그 미래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과거보다 못한 조건에 놓였다. 앱으로 호출되고, 알고리즘에 평가받고, 언제든 계약이 끊길 수 있다. 기술은 진보했는데 노동 조건은 퇴보했다.

러셀은 노동 시간 단축이 실업이 아니라 여가를 만들어낼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줄어든 정규직 일자리를 특수고용이 메운다. 같은 일을 하되 보호받지 못한다. 노동은 여전히 신성하지만, 노동자는 점점 투명해진다.

통계는 2023년 특수고용 노동자가 253만 명을 넘었다고 말한다. 전체 취업자의 9%다. 10명 중 1명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이들이 만든 부가가치는 측정되지만, 이들의 삶은 통계에서 지워진다.

그 남자는 또 전화를 건다. 이번엔 연결됐다. 목소리가 들린다. 돈은 다음 달에 준다고 한다. 지난달에도 그랬다. 그 전달에도. 그는 끊고 나서 생각한다. 러셀이 말한 게으름은 사치다. 일하지 않을 권리보다 일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먼저다.

건설현장의 망치 소리가 들린다. 도시는 계속 지어진다. 하지만 짓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다. 특수고용이라는 이름 뒤에 숨는다. 법도, 통계도, 우리도 그들을 제대로 보지 않는다. 침묵 속에서 오늘도 그들은 일한다.

건설현장과 플랫폼 노동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동법 보호 없이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기사는 러셀의 『게으름의 찬양』을 통해 현대 노동 체계의 모순을 지적하며, 기술 진보 속에서도 노동 조건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 남자가 휴대폰을 든다. 번호를 누른다. 신호음이 길다. 받지 않는다. 그는 다시 누른다. 석 달째 받지 못한 임금. 아내는 묻지 않는다. 아이들도 눈치만 본다. 건설현장에서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49% 늘었다는 뉴스를 본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다.

특수고용. 노동자도 사업자도 아닌 이들. 법의 바깥에서 일한다. 4대 보험도, 퇴직금도, 그 어떤 보호막도 없다. 건설현장만이 아니다. 택배 기사, 대리운전, 플랫폼 노동자. 이름은 다르지만 처지는 같다. 일하되 노동자가 아닌 자들.

버트런드 러셀이 1932년에 쓴 『게으름에 대한 찬양』을 펼친다. 그는 묻는다. 왜 인간은 일을 미덕으로 여기는가. 노동이 신성하다는 믿음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러셀은 차갑게 말한다.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입한 관념일 뿐이라고.

그의 글은 거의 백 년 전 것이지만 지금 읽어도 날카롭다. 하루 네 시간만 일하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신할 수 있는데 왜 여전히 장시간 일하는가. 그 답은 간단하다. 일하지 않으면 먹고살 수 없는 구조 때문이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러셀이 꿈꾼 여유와는 거리가 멀다. 하루 열두 시간을 일해도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 아프면 수입이 끊긴다. 다치면 자기 책임이다. 게으름을 찬양할 여유가 없다. 생존이 걸렸다.

디지털 전환이라는 말이 넘쳐난다. 플랫폼 경제가 미래라고 한다. 그런데 그 미래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과거보다 못한 조건에 놓였다. 앱으로 호출되고, 알고리즘에 평가받고, 언제든 계약이 끊길 수 있다. 기술은 진보했는데 노동 조건은 퇴보했다.

러셀은 노동 시간 단축이 실업이 아니라 여가를 만들어낼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줄어든 정규직 일자리를 특수고용이 메운다. 같은 일을 하되 보호받지 못한다. 노동은 여전히 신성하지만, 노동자는 점점 투명해진다.

통계는 2023년 특수고용 노동자가 253만 명을 넘었다고 말한다. 전체 취업자의 9%다. 10명 중 1명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이들이 만든 부가가치는 측정되지만, 이들의 삶은 통계에서 지워진다.

그 남자는 또 전화를 건다. 이번엔 연결됐다. 목소리가 들린다. 돈은 다음 달에 준다고 한다. 지난달에도 그랬다. 그 전달에도. 그는 끊고 나서 생각한다. 러셀이 말한 게으름은 사치다. 일하지 않을 권리보다 일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먼저다.

『게으름을 둘러싼 찬양』이 건설현장의 침묵을 바라보는 시선은 표면적 현상 너머의 구조를 향한다. 버트런드 러셀은 개별 사건의 원인을 개인에게 돌리는 대신, 그 사건을 가능하게 만든 사회적 조건을 추적한다. 이런 관점은 반복되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건설현장의 침묵 문제의 핵심은 제도와 현실 사이의 괴리에 있다. 법과 정책은 존재하지만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거나, 작동하더라도 의도와 다른 결과를 낳는 경우가 빈번하다. 버트런드 러셀이 주목하는 것도 바로 이 간극이다. 설계된 세계와 살아가는 세계 사이의 거리.

한국 사회에서 건설현장의 침묵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경제 구조, 인구 변화, 기술 발전, 세대 갈등 등 복합적인 요인과 얽혀 있다. 한 가지 변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성이 정책 입안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든다.

건설현장의 망치 소리가 들린다. 도시는 계속 지어진다. 하지만 짓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다. 특수고용이라는 이름 뒤에 숨는다. 법도, 통계도, 우리도 그들을 제대로 보지 않는다. 침묵 속에서 오늘도 그들은 일한다.

📊숫자로 보는 이 기사
0
특수고용 노동자 규모 추이 최근값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23
통계는 2023년 특수고용 노동자가 253만 명을 넘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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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3 증감
2023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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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기준
2019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이 기사를 주목해야하는 이유
1
현실 속 노동 현실

이 기사는 현대 사회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실제 사례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기술 발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노동자 권리 침해 문제를 강조한다.

2
특수고용 노동자 권리 보호

기사는 건설 현장, 택배 기사, 대리운전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조명하며, 이들의 법적·제도적 보호 마련 필요성을 제기한다.

3
기술 발달과 노동 환경

이 기사는 기술 진보와 더불어 오히려 악화되는 노동 조건을 보여줌으로써, 기술이 반드시 노동자의 삶을 개선시키지는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수고용 노동자 규모 추이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