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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으로 세상을 보다 7월 1째주] 교육개혁

두더지 게임이 된 교육 정책과 우리가 놓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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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한 아버지가 초등학생 아들과 나누는 대화가 들렸다. 방학 특강 시간표를 확인하는 목소리. 수학 심화반이 오전 9시, 영어 회화가 오후 2시.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스마트폰 게임에 집중하고 있었다. 문득 궁금해졌다. 이 아이는 방학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을까.

7월 초, 정부가 또다시 사교육 대책을 발표했다. 방과후 교실을 2학기에 300개 학교로 늘리고 2025년에는 모든 학교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었다. 언론은 '두더지 잡기 게임'이라는 표현을 썼다. 하나를 막으면 다른 곳에서 튀어나온다는 의미였다. 정책 입안자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반 일리치의 『학교 없는 사회』(1971년)를 다시 펼쳤다. 반세기 전에 쓰인 책인데도 놀랍도록 현재적이었다. 일리치는 학교가 교육을 독점하면서 오히려 배움을 가로막는다고 주장했다. 학교는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자격증을 발급하는 기관이 되었다는 것이다. 한국의 사교육 열풍을 보면 그의 통찰이 섬뜩하게 느껴진다.

우리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일리치는 산업사회가 만들어낸 '제도화된 가치'를 지적한다. 건강은 병원에서, 안전은 경찰에게서, 그리고 교육은 학교에서만 얻을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믿음은 스스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위축시킨다. 더 많은 학교, 더 긴 수업시간이 더 나은 교육을 의미한다고 착각하게 만든다.

한국의 사교육비 지출 규모는 2023년 기준 27조 1천억원에 달했다. 5년 전보다 40%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정부가 사교육 경감 대책을 쏟아내는 동안 오히려 사교육비는 늘어났다. 역설적이지 않은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면, 우리가 문제 자체를 잘못 설정한 것은 아닐까.

일리치는 대안으로 '학습 네트워크'를 제안했다. 배우고 싶은 사람과 가르치고 싶은 사람이 자유롭게 만나는 구조다. 지금의 온라인 플랫폼을 예견한 듯한 아이디어였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자발적 학습조차 입시 경쟁력으로 환산된다. 코딩 교육이 의무화되자 코딩 학원이 생겨났고, 토론 수업이 강조되자 토론 과외가 등장했다.

지하철에서 만난 그 아버지와 아들이 다시 떠올랐다. 아버지는 아이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최선이 정말 아이를 위한 것일까. 아니면 우리 모두가 갇혀 있는 시스템을 재생산하는 것일까.

일리치의 질문은 여전히 날카롭다. 우리는 왜 배움을 학교에만 맡기는가. 왜 성장을 점수로만 측정하는가. 왜 미래를 준비한다며 현재를 저당 잡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지 않는 한, 사교육 대책은 계속 두더지 게임에 머물 것이다.

방학이 시작되었다. 학원 셔틀버스가 아파트 단지를 순회한다. 아이들은 여름방학이 아니라 '방학 중 학습'을 하고 있다. 일리치가 꿈꾼 '학교 없는 사회'는 학교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었다. 학교가 독점한 배움을 해방시키자는 것이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교육 정책이 아닐지도 모른다. 배움이 무엇인지, 성장이 무엇인지 다시 묻는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사는 한국의 사교육 열풍과 정부의 대책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이반 일리치의 『학교 없는 사회』를 통해 학교가 교육을 독점함으로써 오히려 배움을 가로막는다는 통찰을 제시한다. 사교육비가 계속 증가하는 역설적 상황에서 배움의 의미를 다시 묻고 학습의 자유로움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한 아버지가 초등학생 아들과 나누는 대화가 들렸다. 방학 특강 시간표를 확인하는 목소리. 수학 심화반이 오전 9시, 영어 회화가 오후 2시.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스마트폰 게임에 집중하고 있었다. 문득 궁금해졌다. 이 아이는 방학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을까.

7월 초, 정부가 또다시 사교육 대책을 발표했다. 방과후 교실을 2학기에 300개 학교로 늘리고 2025년에는 모든 학교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었다. 언론은 '두더지 잡기 게임'이라는 표현을 썼다. 하나를 막으면 다른 곳에서 튀어나온다는 의미였다. 정책 입안자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학원가 골목은 밤 10시에도 환하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하루 4~5개 학원을 순회하는 아이들의 발걸음이 이어진다. 이반 일리치가 『학교 없는 사회』에서 예견한 '교육의 제도화'가 한국에서는 사교육이라는 형태로 극단화되었다. 2024년 사교육비 총액은 27.1조원,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3.4만원을 기록했다.

교육부·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사교육비 총액은 2020년 19.5조원에서 2024년 27.1조원으로 38.9% 증가했다. 특히 초등학생 사교육 참여율은 87.4%에 달한다. 일리치는 학교가 '교육을 독점'함으로써 자율적 학습을 차단한다고 비판했는데, 한국에서는 학교 밖 사교육이 또 다른 독점 체제를 구축한 셈이다.

일리치의 핵심 통찰은 제도화된 교육이 '배움'과 '학력 취득'을 동일시하게 만든다는 것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이 동일시는 더욱 강화되었다. SKY 대학 입학자의 사교육비 평균은 월 98만원으로 일반 가구 평균의 2.3배다. 소득 상위 20% 가구의 사교육비는 하위 20%의 5.2배에 달한다.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아니라 계층 고착화의 도구가 되고 있다.

핀란드는 사교육 참여율이 7% 미만이지만 PISA 학업성취도에서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한다. 일리치가 주장한 '학습 네트워크' 개념과 유사하게,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을 중심에 놓는 교육 체계다. 반면 한국은 PISA 성적은 높지만 학습 동기와 행복도에서 OECD 최하위권이다. 27.1조원의 사교육비가 만들어낸 역설이다.

지하철에서 만난 아버지의 방학 특강 시간표는 한국 교육의 축소판이다. 일리치가 반세기 전에 던진 질문, '학교는 정말 교육을 하고 있는가'는 사교육비 27.1조원 시대에 더욱 절실하다. 배움의 의미를 되찾는 것은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라는 이름의 독점 구조를 해체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학원가 골목은 밤 10시에도 환하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하루 4~5개 학원을 순회하는 아이들의 발걸음이 이어진다. 이반 일리치가 『학교 없는 사회』에서 예견한 '교육의 제도화'가 한국에서는 사교육이라는 형태로 극단화되었다. 2024년 사교육비 총액은 27.1조원,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3.4만원을 기록했다.

교육부·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사교육비 총액은 2020년 19.5조원에서 2024년 27.1조원으로 38.9% 증가했다. 특히 초등학생 사교육 참여율은 87.4%에 달한다. 일리치는 학교가 '교육을 독점'함으로써 자율적 학습을 차단한다고 비판했는데, 한국에서는 학교 밖 사교육이 또 다른 독점 체제를 구축한 셈이다.

일리치의 핵심 통찰은 제도화된 교육이 '배움'과 '학력 취득'을 동일시하게 만든다는 것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이 동일시는 더욱 강화되었다. SKY 대학 입학자의 사교육비 평균은 월 98만원으로 일반 가구 평균의 2.3배다. 소득 상위 20% 가구의 사교육비는 하위 20%의 5.2배에 달한다.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아니라 계층 고착화의 도구가 되고 있다.

핀란드는 사교육 참여율이 7% 미만이지만 PISA 학업성취도에서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한다. 일리치가 주장한 '학습 네트워크' 개념과 유사하게,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을 중심에 놓는 교육 체계다. 반면 한국은 PISA 성적은 높지만 학습 동기와 행복도에서 OECD 최하위권이다. 27.1조원의 사교육비가 만들어낸 역설이다.

지하철에서 만난 아버지의 방학 특강 시간표는 한국 교육의 축소판이다. 일리치가 반세기 전에 던진 질문, '학교는 정말 교육을 하고 있는가'는 사교육비 27.1조원 시대에 더욱 절실하다. 배움의 의미를 되찾는 것은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라는 이름의 독점 구조를 해체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숫자로 보는 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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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교육비 총액 추이 최근값
통계청·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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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3 증감
교육부·통계청 초중고사교육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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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기준
교육부·통계청 초중고사교육비조사
이 기사를 주목해야하는 이유
1
사교육 문제의 핵심

기사는 사교육 열풍과 정부 대책의 근본적 한계를 지적하며, 학교가 교육을 독점하는 현상을 비판한다.

2
통계와 배경 이해

이 기사는 사교육비 추이와 관련 통계를 제공해 문제의 배경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3
향후 전개에 주목

정부의 새로운 대책이 발표됐지만, 이 이슈의 지속적 진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한국 사교육비 총액 추이
출처: 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