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를 운용하는 사람들이 노동법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투자한 기업의 노사관계가 자신들의 책임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이 퍼진다. 노란봉투법이 만든 낯선 풍경이다.
사모펀드 업계가 술렁인다. 투자한 기업에서 노동 분쟁이 생기면 운용사도 사용자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돈만 넣었을 뿐인데 노사관계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다. 자본과 노동의 경계가 흐려진다.
그런데 이상하다. 투자자가 기업 경영에 깊숙이 개입하면서도 노동에 대한 책임은 피하려 한다. 이익은 나누되 의무는 나누지 않겠다는 것일까. 원청과 하청, 사용자와 노동자라는 이분법이 더는 작동하지 않는 시대다.
지그문트 바우만은 『액체근대』에서 자본의 유동성을 말했다. 자본은 물처럼 흐르고 노동은 땅에 묶인다. 자본은 책임을 벗어던지고 떠나지만 노동은 그 자리에 남는다. 20년 전 그가 본 풍경이 지금도 반복된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다른 질문을 던진다. 흐르는 자본도 잠시 멈춰 서서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투자와 경영의 경계가 모호해진 시대, 책임의 경계도 다시 그어져야 하지 않을까.
바우만은 액체가 된 것은 자본만이 아니라고 했다. 일자리도, 관계도, 정체성도 모두 유동적이 되었다. 고용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노동의 모습도 변했다. 그러나 법과 제도는 여전히 고체 상태에 머문다.
투자업계의 우려가 과도해 보일 수도 있다. 아직 구체적인 판례도 없고 법 적용의 범위도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이들의 불안은 시대의 변화를 보여준다. 자본과 노동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법률 해석의 문제가 아니다. 21세기 노동의 의미를 묻는 질문이다. 투자자는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나. 노동자는 누구를 상대로 목소리를 내야 하나.
바우만의 통찰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우리는 액체근대를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흐르는 자본과 묶인 노동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해야 한다. 그것이 노란봉투법이 우리에게 던진 숙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