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로 세상을 보다 5월 첫째 주] 신청서 앞에서 사람은 번호가 아니다

2026년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이 시작됐다. 국세청은 324만 가구에 안내문을 보내고 사전 동의한 155만 가구는 자동신청한 상태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신청 부담을 덜어주는 변화다. 한편 온라인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라는 질문도 남는다.

켄 로치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2016)는 그 질문을 영국의 복지 심사 현장에서 다룬다. 영화의 시작은 컴퓨터를 사용하는 장면이 아니다. 오프닝 타이틀 위로 건강평가 담당자의 질문과 다니엘의 답변이 들린다. 심장마비에서 회복 중인 그에게 돌아오는 질문은 정작 자신의 심장 상태를 설명할 기회를 주지 못한다.

■ 무엇을 묻고 누구의 설명을 듣는가

뉴캐슬에서 목수로 일해온 다니엘은 59세다. 의사는 일을 쉬라고 했지만 복지 심사에서는 일할 수 있다는 판정을 받는다. 영화는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과정과 구직 조건을 맞추려는 상황을 따라간다. 건강 상태를 설명하는 말과 행정의 분류가 어긋날 때 생기는 어려움이 드러난다.

케이티는 주거 문제로 아이들과 함께 런던을 떠나 뉴캐슬로 왔다. 낯선 곳에서 길을 잘못 찾아 약속에 늦고 급여 제재를 받는다. 다니엘과 케이티는 서로를 돕지만 개인의 친절만으로 복잡한 절차를 모두 해결하지는 못한다. 장면을 따라가다 보면 규칙을 알리는 일과 그 규칙을 따를 여건을 마련하는 일이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각본가 폴 래버티는 공식 프레스킷에서 두 주인공이 취재 중 만난 특정 인물을 그대로 옮긴 존재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여러 사람의 경험을 듣고 만든 허구의 인물들이다. 따라서 이들의 경험을 영국의 모든 신청자에게 일반화하거나 한국에서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증거로 쓰지는 않는다.

■ 한국의 장려금과는 다른 제도다

한국의 근로·자녀장려금은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과 가구의 소득·재산 요건 등을 심사하는 제도다. 영화 속 질병 관련 급여 심사나 구직급여 제재와 자격·목적이 같지 않다. 두 제도를 함께 살펴보는 까닭은 제재를 동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청자가 도움을 받고 자기 사정을 설명할 수 있는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모바일이나 PC 이용이 어려운 신청대상자가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번에는 모바일 전자점자 서비스도 도입했고 5월 1일부터 생성형 AI 챗봇 상담을 시범 운영한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증빙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자동신청을 마쳤다는 사실이 최종 지급액의 확정을 뜻하지는 않는다. 소득과 재산을 심사한 뒤 안내 금액과 다르게 지급하거나 지급액이 없을 수도 있다. 근로장려금의 가구 유형별 최대 금액과 실제 수급액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다.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다. 이를 놓쳐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산정액의 95%를 받는다. 근로소득만 있으며 이미 반기 신청을 마친 가구처럼 정기 신청을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어 자신이 어느 절차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영화에서 다니엘은 자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을 찾는다. 한국의 장려금 행정을 살필 때도 온라인 기능의 수뿐 아니라 설명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을 상담사에게 연결할 수 있는지, 심사 결과와 보완 절차를 알기 쉽게 안내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영화의 분노를 국내 제도의 실패로 곧바로 옮기는 대신 구체적인 신청 경로를 살펴보자는 제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