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3분의 1 보장, 집 없는 30대가 치른 값

보증금 1억원 가운데 경매 배당으로 1천만원만 돌려받은 세입자는 앞으로 2,333만원을 더 받습니다. 그러면 최종 회복액은 3,333만원이 되고 보증금의 33.3%입니다. 국토교통부가 9일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소지원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피해회복금을 뺀 금액입니다. 피해회복금에는 경매 배당액과 임대인 변제액,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로 남긴 차익에서 주는 지원액, 임대료 재정지원액이 들어갑니다.

LH 청약플러스 온라인 사전신청은 11월 10일부터 받습니다. LH 지역본부 현장접수는 13일에 시작합니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2026년 4월 14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일정 비율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를 신설하는 것인데요." 시행 단계에서 그 비율은 3분의 1로 정해졌습니다.

3분의 1이라는 회복선은 누구에게 필요한 걸까요? 이사를 앞둔 한 가족을 다룬 영화가 있습니다. 「초록밤」(윤서진 연출, 2022) 초반에 원형의 가족은 집주인이 집을 내놓는 바람에 새 거처를 찾아야 합니다. 아버지는 아파트 야간 경비원입니다. 아들 원형은 장애인 활동 보조인으로 일합니다.

원형에게는 오래 만난 연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고 탓에 결혼하지 못한 채 부모의 오래된 아파트에 얹혀삽니다. 집을 내놓는 쪽은 집주인이고 짐을 싸는 쪽은 세입자 가족이죠.

■ 피해자 넷 중 셋은 40세 미만

국토교통부가 10월 12일 낸 자료를 보면 2026년 9월 30일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인정받은 건수는 41,559건입니다. 이 가운데 30대가 21,071건(50.70%)으로 절반을 넘습니다. 20대 10,463건(25.18%)을 더하면 40세 미만이 75.89%입니다.

젊은 세입자는 그사이 집을 사는 쪽으로 옮겨 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주택소유통계」에서 가구주가 30대인 가구의 주택소유율은 2023년 36.6%에서 2024년 36.0%로 떨어졌습니다. 30세 미만은 10.3%에서 9.4%로 내려갔습니다. 같은 기간 40세 이상 모든 연령대의 주택소유율은 올랐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3억원 이하 보증금을 맡기고 살았습니다. 그 비율은 97.7%입니다. 피해주택 유형은 다세대가 28.3%로 가장 많고 오피스텔이 21.0%로 뒤를 잇습니다. 세입자는 큰돈을 집주인에게 맡긴 채 계약 기간을 보냅니다.

「초록밤」의 집은 오래 머문 흔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신우정 미술감독은 원형의 가족에게 전사(영화 이전의 내력)를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족은 언젠가 더 넓은 집으로 옮기리라 기대했지만 수십 년 동안 그 집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는 새 가구가 없습니다. 촬영은 철산 주공아파트에서 진행했습니다.

■ 피해자로 인정받는 비율은 낮아졌다

최소지원금은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주는 돈입니다. 피해자인지 아닌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에서 갈립니다. 2026년 9월 말 누적 가결 비율은 58.5%로 1년 전 64.1%보다 낮습니다. 같은 기간 부결 비율은 19.9%에서 23.6%로 올랐습니다. 9월 한 달 가결은 623건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220건 적었습니다.

부결 사유는 한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누적 부결 16,776건 가운데 11,500건(68.55%)은 특별법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 요건 하나를 채우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여러 세입자가 함께 피해를 봤어야 한다는 다수피해 요건까지 함께 채우지 못한 경우는 4,682건(27.91%)입니다. 집주인에게 돌려줄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는지는 무엇으로 가려낼 수 있을까요?

윤서진 감독은 연출의도에서 이 가족이 할아버지 집을 정리하는 과정을 짚었습니다. 초반에 쫓겨나는 입장이던 가족이 후반에 쫓아내는 입장으로 바뀌는 순간의 폭력성을 다룬다고도 밝혔습니다. 영화 속 가족은 집을 잃는 쪽에 섰다가 남을 집에서 내보내는 쪽에도 섭니다.

제도 바깥에 남는 사람도 있습니다. 국적이 없는 사람, 보증금 5억원 초과 임차인, 피해주택을 직접 사들인 피해자는 최소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경·공매에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피해자도 빠집니다. 다만 법원이 경매를 처음 시작하기로 정한 날(최초 경매개시결정)이 11월 13일 이전인 건은 예외입니다.

신탁사기 같은 무권계약(권한 없는 사람과 맺은 계약) 피해자에게는 선지급-후정산을 적용합니다. 경·공매나 LH 매입이 끝나기 전에 보증금의 3분의 1을 먼저 주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LH가 사들인 피해주택은 9월 30일 기준 11,148호입니다. 매입 사전협의는 24,884건입니다.

■ 3분의 1 다음에 남는 계산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는 지원 대상 예상 인원과 소요 예산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월별 피해자 결정현황은 건수 분포만 공표합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돌려받은 보증금 액수나 회수율은 이 자료에 담기지 않습니다. 최소보장제가 몇 명에게 얼마를 채울지는 시행 이후 집행 실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