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의 표준이 살던 집으로 향할 때

돌봄의 표준이 시설 수용에서 살던 집과 관계, 자율성의 유지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은 시행 100일 남짓 만에 3만7304명에게 서비스를 연계했고 시범사업에서는 참여자의 요양시설 입소율이 비참여자보다 9.4%포인트 낮았습니다. 그러나 신체 기능이 제한된 노인 가운데 돌봄을 받는 비율은 47.2%에 머물러 필요와 공급 사이에는 아직 틈이 있습니다. 「남매의 여름밤」은 할아버지의 집으로 옮겨 온 남매와 고모의 이야기로 돌봄이 집과 세대 관계를 다시 짜는 일임을 보여 줍니다. 시설의 침대가 아니라 살던 집의 마당에서 정책의 그림과 영화의 여름이 만납니다.

나이가 들어 돌봄이 필요해진 순간, 그 돌봄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지난 9월 23일 스포츠경향은 시니어 케어가 식사와 목욕, 이동 같은 기본 지원을 넘어 자율적인 생활과 사회적 교류, 정서 지원과 돌봄 공백 보완까지 넓어지는 흐름을 전했습니다. 돌봄의 무게중심이 '무엇을 해 주느냐'에서 '어디서 지내느냐'로 옮겨 가는 신호죠.

답은 살던 집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이 시작된 뒤 2026년 6월 26일까지 신청과 접수를 마친 사람이 4만6215명, 실제로 서비스를 연계받은 사람이 3만7304명이었습니다. 연계된 서비스 가운데 가사와 이동지원 같은 일상생활돌봄이 43.1%로 가장 큰 몫을 차지했습니다.

한 편의 영화가 이 변화를 미리 그려 둔 듯 겹쳐 읽힙니다. 「남매의 여름밤」에서 어린 남매는 이혼한 아버지를 따라 할아버지의 집으로 옮겨 갑니다. 감독은 텃밭이 있는 오래된 2층집을 주요 무대로 삼고 그 집에 인물만큼 강한 존재감을 부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살던 집에서 받는 돌봄

통합돌봄이 겨냥하는 지점이 바로 그 집입니다. 2023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1만6294명을 분석한 시범사업에서 참여자의 요양병원 입원율은 비참여자보다 4.6%포인트 낮았고 요양시설 입소율은 9.4%포인트 낮았습니다.

가족의 부담도 가벼워집니다. 같은 시범사업 참여자 중 가족의 부양 부담이 감소했다고 답한 비율은 75.3%였거든요. 집에 남는 선택이 노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영화 속 집에는 노인 한 사람만 사는 게 아닙니다. 할아버지는 치매 징후를 보이고 경제적 곤경을 겪는 고모까지 그 집에 합류합니다.

■ 필요와 공급의 간격

그런데 돌봄이 필요한 만큼 사람들에게 닿고 있을까요.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서 일상생활수행능력이나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제한이 있는 노인은 18.6%였고 신체적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 가운데 실제로 돌봄을 받는 비율은 47.2%였습니다.

받는 사람도 충분하다고 느끼지는 못합니다. 돌봄서비스가 충분하다는 응답은 49.4%에 머물렀고 최우선 개선 사항으로는 기능회복훈련·재활서비스가 37.0%로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돌봄은 양뿐 아니라 질에서도 아쉬움을 남깁니다.

제도의 무게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2024년 116만5030명에서 2025년 123만5045명으로 늘었습니다. 돌봄제공자로 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꼽은 비율도 2020년 19.1%에서 2023년 30.7%로 높아졌습니다.

「남매의 여름밤」은 어린 남매와 아버지·고모라는 두 세대의 남매 관계를 한집에 포개 놓습니다. 할아버지의 거처를 어떻게 할지가 곧 가족 전체의 자리를 다시 정하는 일이 되거든요. 작품은 돌봄을 한 사람을 어디로 옮길지의 문제가 아니라 집과 세대 관계를 다시 짜는 문제로 보여 줍니다.

■ 나아진 일상과 남은 과제

다행히 노년의 삶은 조금씩 나아지는 중입니다. 현재 삶에 만족한 65세 이상 비율은 2023년 31.9%에서 2024년 35.5%로 올랐고 여가시간에 만족한 비율은 2019년 31.0%에서 2024년 40.2%로 높아졌습니다. 교제활동에 참여한 비율도 2019년 64.0%에서 2024년 65.9%로 늘었습니다.

다만 만나는 방식은 달라졌습니다. 같은 기간 대면 교제활동 참여 비율은 2019년 50.1%에서 2024년 45.4%로 낮아졌습니다. 도움받을 사람이 전혀 없다는 비율은 65~69세 4.6%에서 85세 이상 12.9%로 나이가 들수록 커졌습니다.

혼자 지내는 노인이 늘어난 것도 이 대목과 맞물립니다. 노인 1인 가구 비율은 2020년 19.8%에서 2023년 32.8%로 높아졌습니다. 우울증상이 있는 비율은 독거노인이 16.1%, 노인부부 가구가 7.8%로 혼자 사는 쪽이 더 높았습니다. 스포츠경향이 짚은 정서 지원과 돌봄 공백 보완이 괜한 말이 아닌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집은 노인만을 위한 공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텃밭 딸린 2층집은 남매에게도 아버지에게도 각자의 여름을 내어 줍니다. 돌봄이 오가는 자리는 여러 세대가 함께 머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돌봄의 표준이 시설의 침대에서 살던 집의 마당으로 옮겨 가는 지금, 정책이 그리는 그림과 영화가 그린 여름이 한자리에서 만납니다. 텃밭이 있는 그 오래된 2층집에서 여러 세대가 함께 맞는 한 철의 풍경이, 우리가 향해 가는 돌봄의 자리를 조용히 비춥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