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요약
국내 최대 규모의 웹소설·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가 검거됐으며, 3년간 325만여 건의 콘텐츠를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누누티비 등 불법 OTT 사이트들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해외 서버 운영, 도메인 변경 등 고도화된 수법으로 정부 단속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최대 규모의 웹소설 및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 '아지툰'의 운영자가 검거되면서, 온라인 콘텐츠 불법 유통의 강력한 경고가 발신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방검찰청의 협력 수사로 이루어진 이번 검거는 3년간 325만여 건에 달하는 웹소설과 웹툰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이루어졌다.
아지툰은 웹소설 250만 9천963건, 웹툰 74만 6천835건을 불법으로 유통했으며, 해외 접속과 가상회선을 이용해 범죄를 은폐하는 등 고도화된 수법을 사용했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운영자 검거와 함께 아지툰의 모든 도메인을 압수하고 접속 경로를 변경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 또한, 운영자가 도박, 성매매 등 불법 광고를 통해 얻은 6개월간 약 1억2천만원의 범죄수익도 환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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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74만 6천835건을 불법으로 유통했으
문화체육관광부·대전지검 '국내 최대 웹소설 불법 공유사이트 아지툰 운영자 검거'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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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불법으로 유통했으며, 해외 접속과 가상회
문화체육관광부·대전지검 '국내 최대 웹소설 불법 공유사이트 아지툰 운영자 검거'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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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약 1억2천만원의 범죄수익도 환수할 예
문화체육관광부·대전지검 '국내 최대 웹소설 불법 공유사이트 아지툰 운영자 검거' (2024.08.27)
이 기사를 주목해야하는 이유
1
법·제도의 쟁점
국내 최대 규모의 웹소설·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가 검거됐으며, 3년간 325만여 건의 콘텐츠를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2
관련 당사자에 대한 영향
법·규제 변화는 해당 분야 종사자와 이용자의 권리를 재설정한다. 835건라는 수치가 파급의 규모를 가늠하게 한다.
3
입법·판례의 후속 전개
관련 법안의 처리와 판례 축적이 이 쟁점의 방향을 결정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속 조치가 핵심 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