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4월 23일부터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에 따른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동시 시행한다. 기존에 지자체가 직접 채용·파견해 온 '아이돌보미' 체계를 국가자격 기반으로 재편한 것이다. 새 제도에서는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적성·인성 검사를 통과해야 성평등가족부장관 명의의 '아이돌봄사' 자격을 받을 수 있으며, 범죄경력조회와 질병 확인 등 인력 검증도 법적으로 강화된다.
시행일 당시 이미 채용되어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는 경과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급격한 구조조정을 피하면서 자격제로의 이행을 유도하려는 장치다. 신규 진입자는 시행일 이후 새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동시에 시행되는 민간 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는 그간 사각지대였던 시간제·방문 돌봄 서비스 업체를 정부 관리 체계에 편입하는 제도다. 일정 요건을 갖춘 민간 기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수 있고, 등록된 기관은 소속 돌봄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등 법적 관리 권한을 갖는다. 그간 맞벌이 가구를 중심으로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대기 기간이 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온 만큼, 민간 영역까지 관리망에 끌어들여 공급 사각을 메우겠다는 것이 제도의 취지다.
제도 시행 직후부터 현장의 논란도 이어진다. 한국아이돌보미협회는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 시간과 시험 비용이 현역 돌보미에게 부담"이라며 "경과 조치를 3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자격 미취득자는 계약 갱신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구조조정"이라는 반발이 나온다.
민간 기관 등록제에 대해서도 시선이 엇갈린다. 서울시 마포구 한 방문돌봄 업체 대표는 "안전사고 책임과 보험료 부담이 늘었지만 이용료 가이드라인이 생기면서 이용자의 신뢰가 높아졌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여성노동자회는 "등록제가 대형 프랜차이즈 돌봄업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영세 돌봄노동자들의 플랫폼 종속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 효과는 저출생 추세에 대한 응답이라는 의미도 함께 지닌다.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5년 합계출산율은 0.80명으로 2년 연속 반등했지만, 여전히 OECD 최하위다. 보건복지부는 "돌봄 인프라 강화가 출산·양육 비용 부담을 줄이는 핵심"이라며 "2027년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를 25만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년간 비정형 노동이었던 아이돌봄이 국가자격 체계로 편입되면서, 돌봄노동자의 법적 지위와 임금 수준이 재정의된다.
2025년 합계출산율 0.80명의 반등 흐름을 고착화하려면 돌봄 공백 해소가 필수이며, 이번 개편은 그 시험대다.
민간 등록제가 대형 프랜차이즈 중심으로 재편될 경우, 영세 돌봄노동자는 플랫폼 종속과 수수료 압박에 직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