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여름, 서울을 강타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반지하 주택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특히 관악구와 동작구에서 발생한 반지하 주택 침수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이에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 폐지 및 안전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반지하 주택의 현실은 어떻게 변화했을까?서울시가 2022년 발표한 주요 대책은 '반지하 바우처' 정책을 통한 지상 주택 이주 지원과 빈 반지하 주택의 공공 매입 후 커뮤니티 시설 활용이었다. 또한 침수 방지를 위한 차수판 설치 지원도 주요 정책 중

2022년 여름 서울을 강타한 기록적인 폭우로 반지하 주택의 취약성이 드러났다. 특히 관악구와 동작구에서 반지하 주택 침수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 폐지와 안전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그로부터 2년, 반지하의 현실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서울시가 2022년 내놓은 주요 대책은 세 가지였다. '반지하 바우처'를 통한 지상 주택 이주 지원, 빈 반지하 주택의 공공 매입 후 커뮤니티 시설 활용, 그리고 침수 방지를 위한 차수판 설치 지원이다.

2년이 지난 지금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차수판 설치가 늘었다는 점이다. 관악구에서는 조사 대상 반지하 주택 12호 모두에 차수판이 설치돼 있었다. 1년 전만 해도 한 집 걸러 한 집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진전이다.

반면 동작구에서는 14호 가운데 대다수에 차수판이 없었다. 이 지역 지대가 차수판 높이인 40cm보다 높아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22년 이 지역에서도 50~100cm의 침수가 발생한 기록이 있어 안전 대책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 우려스러운 대목은 일부 주택에서 차수판의 틀만 남고 실제 판은 사라진 경우다. 이사 과정에서 떼어낸 뒤 복구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설치 이후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반지하 바우처' 정책은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관악구와 동작구의 반지하 주택 임대료를 분석한 결과 오히려 오른 경우가 많았다. 동작구는 갱신 계약 23건 중 60.9%가, 관악구는 44건 중 36.4%가 임대료 상승을 기록했다. 반지하 주택이 여전히 집주인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년 전 약속한 반지하 폐지 정책은 아직 실질적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차수판 설치는 지역별 편차가 크고 관리도 부실하다. 바우처 정책은 임대료 상승을 부추겨 저소득층의 주거 선택권을 좁혔다. 기후변화로 극단적 호우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40cm 차수판만으로는 100cm 침수를 막을 수 없다. 안전 대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