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데이터센터 특별법 통과, 속도전의 다음 질문은 전력과 지역이다

5월 7일 국회 본회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 날 이 사실을 알리며 AIDC 구축 속도를 높일 핵심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AI 경쟁은 이제 모델 성능만으로 갈리지 않는다. 데이터를 저장하고 연산을 돌릴 시설, 그 시설에 전기를 보내는 전력망, 열과 물을 관리하는 지역의 수용성이 함께 경쟁한다.

특별법의 첫 축은 산업 육성이다. 법안은 AIDC의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고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한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전문인력 양성과 해외진출 촉진을 추진할 근거도 담았다. AIDC와 지역사회 협력, 전자파 영향 측정 장비 지침도 법의 언어 안에 들어왔다. 데이터센터를 단순 건물이 아니라 산업 기반으로 보겠다는 뜻이다.

두 번째 축은 규제 완화다. 그동안 사업자는 인허가 소관이 여러 기관에 흩어지고 기간이 길어 투자가 늦어진다고 주장했다. 특별법은 국가AI전략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과기정통부 통합 창구에서 여러 인허가를 일괄처리할 수 있게 한다. 일정 기한이 지나면 인허가 처리를 완료한 것으로 보는 타임아웃제도 도입한다. 속도를 법으로 뒷받침하는 구조다.

속도에는 늘 반대쪽 질문이 붙는다. 타임아웃제는 지연을 막는 장치지만, 검토가 끝나지 않은 부담을 시간으로 덮는 장치가 될 수도 있다. AIDC는 서버 위주의 시설이라 일반 건물과 다른 기준이 필요할 수 있다. 다만 승강기, 주차장, 미술작품 설치 기준을 완화할 때도 안전과 지역 이용성, 도시계획의 균형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빠른 인허가가 부실한 검토를 뜻해서는 안 된다.

가장 큰 쟁점은 전력이다. 법안은 비수도권에 일정 규모 이하 AIDC를 신축·증축하거나 기존 데이터센터를 AIDC로 전환할 때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는 규정을 담았다. 정부는 비수도권 유인과 신속한 전력 공급을 기대한다. 하지만 전력은 지역의 공용 기반이다. 한 시설의 속도가 지역 전력망 보강 비용과 주민 불안을 뒤로 미루는 방식이라면 균형성장의 언어가 약해진다.

지역사회 협력 조항은 그래서 형식에 그치면 안 된다. AIDC가 들어서는 곳은 세수와 일자리를 기대하지만, 전력 설비, 열 배출, 냉각수, 교통, 토지 이용을 함께 떠안는다. 정부가 말하는 AI 고속도로가 지역을 지나간다면, 지역은 단지 부지를 내주는 장소가 아니라 협상 주체가 돼야 한다. 협력의 기준에는 주민 설명, 전력망 보강 계획, 환경 모니터링, 지역 인력 채용까지 들어가야 한다.

특별법은 공포 뒤 9개월의 경과 기간을 거쳐 2027년 2월 시행을 목표로 한다. 바로 이 9개월이 중요하다. 대통령령이 AIDC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의 규모와 절차를 어디까지 허용하는지, 타임아웃제 기한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 법의 성격이 바뀐다. 국회 통과는 끝이 아니라 하위법령 경쟁의 시작이다.

5월 둘째 주에 이 법을 읽는 이유는 AI 인프라가 추상적 미래 산업에서 지역의 전력·토지·환경 문제로 내려왔기 때문이다. 데이터센터는 보이지 않는 클라우드가 아니다. 어딘가의 땅과 전기 위에 서는 시설이다. 특별법이 속도를 만들었다면, 정부는 이제 그 속도가 누구에게 비용으로 돌아가는지 공개해야 한다.

전문인력 양성 조항도 그냥 지나칠 수 없다. 데이터센터는 건물을 짓는 산업이면서 운영 인력과 보안 인력, 전력·냉각 설비 기술자가 함께 움직이는 산업이다. 지역에 AIDC를 유치해도 핵심 일자리가 외부 인력으로만 채워지면 지역은 전력과 토지만 제공하고 기술 축적을 이루지 못한다. 법이 말하는 전문인력 양성이 지역 대학, 직업훈련, 청년 채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하위계획에서 확인해야 한다.

해외투자 유치도 양면성을 가진다. 대규모 자본이 들어오면 인프라 구축은 빨라진다. 동시에 지역정부는 투자 유치 경쟁 속에서 전력요금, 토지, 인허가, 환경 기준을 낮추라는 압력을 받을 수 있다. AIDC 특별법이 국가AI전략위원회의 심의와 과기정통부 통합 창구를 둔 만큼, 중앙정부는 투자 속도만 발표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 부담과 편익을 함께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AI 고속도로가 지역을 비켜 가는 우회도로로 끝나지 않는다.

AIDC의 환경 부담도 전력만큼 구체적으로 다뤄야 한다. 냉각 방식, 물 사용량, 폐열 활용, 재생에너지 조달, 비상 발전 설비의 배출 문제는 지역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요소다. 법은 산업 진흥을 앞세우지만 산업이 오래가려면 지역이 납득할 환경 기준을 가져야 한다. 하위법령은 빠른 착공 절차뿐 아니라 투명한 운영 정보 공개까지 담아야 한다.

결국 이 법의 성패는 어느 부처가 빨리 도장을 찍는지가 아니라 누가 전체 비용을 계산하는지에 달렸다. AI 인프라는 과기정통부의 산업 정책이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력 정책이고, 지방정부의 도시계획이며, 주민의 생활환경이다. 법이 통합 창구를 만든 만큼 통합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 속도를 얻은 정책은 설명의 의무도 더 크게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