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뉴딜 약 10만명 지원, 훈련·일경험을 취업으로 잇는 과제

정부는 4월29일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직업훈련과 일경험, 사회·일터 재진입 지원을 늘리고 구직·채용 지원제도를 보완하는 대책이다. 관계부처는 약10만명이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새 일자리10만개를 이미 만들었거나 그만큼의 취업을 확정했다는 발표는 아니다.

■ 두 고용 수치의 대상이 다르다

발표에 나온 올해1분기 청년 고용률43.5%는15~29세 기준이다. 함께 제시한171만명은 구직·실업·쉬었음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20~30대 인구를 설명하는 수치다. 두 값의 연령 범위가 다르므로 같은 청년집단의 비율과 인원인 것처럼 묶어 읽어서는 안 된다.

특히171만명을 실업자 수로 바꾸거나 쉬었음 인구로만 설명하면 다른 통계가 된다. 구직 중인 사람과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의 상황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일자리가 없는 이유나 도움을 받고 싶은 내용도 개인마다 다르다. 프로그램을 안내할 때부터 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 아카데미는 도약 지원의 일부다

도약 지원은1만9000명 규모다. 이 가운데 기업이 직접 설계·운영하는 K-뉴딜 아카데미를1만명 규모로 신설한다. 기존 기사에서는 도약 분야를 아카데미1만명으로만 소개해 전체 규모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 단기 집중 교육과 기존 직업훈련의 확대도 포함한 분야다.

일경험은2만3000개 확대, 재진입 프로그램은1만1000개 확대를 제시했다. 고용지원사업 재설계의 지원 규모는4만4000명이다. 분야별 숫자를 합하면9만7000명 규모로, 정부는 이를 약10만명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계획상 지원 규모이며 실제 참여자나 중복을 제거한 취업자 실적을 집계한 값은 아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도 지원하는 특화트랙을 신설한다. 발표상 소득은 기준중위소득120% 이하, 재산은5억원 이하이며 구직촉진수당은 월60만원씩 최대6개월이다. 지원 규모뿐 아니라 사업별 대상과 신청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 연결 계획과 실제 이용 경험을 따로 본다

정부는 청년DB와 고용보험DB를 연계해 대상자를 찾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바탕으로 생활·취업 정보를 안내할 계획이다. 상담창구를 청년지원센터로 넓히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청년이 어느 창구에서 상담하더라도 필요한 지원으로 이어지는지가 집행 과정의 확인 대상이다.

이때 데이터 연계 자체를 지원의 성과로 볼 수는 없다. 안내를 받은 뒤 상담을 신청했는지, 훈련을 마치고 다음 단계에 진입했는지, 중간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 동의를 거절한 청년에게도 필요한 정보를 찾을 경로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장기 실업 등 취업애로 청년의 우대 선발과 비수도권 훈련비·참여수당 우대도 발표에 포함됐다. 실제로 정보 접근이나 이동 비용의 부담을 덜어주는지는 운영 자료가 쌓여야 판단할 수 있다. 정책 발표만으로 지역 격차가 해소됐다고 쓰거나 반대로 지원이 특정 집단에만 돌아갈 것이라고 예단하지 않는다.

평가할 때는 모집 인원, 실제 참여 인원, 수료, 취업 연계와 일정 기간 뒤의 고용 상태를 구분해야 한다. 이탈한 사람을 일괄적으로 의지가 부족한 참여자로 분류해서도 안 된다. 반복해서 새 사업 이름을 붙이는 것보다 어떤 지원이 어떤 청년에게 도움이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