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업급여 제도 개편 추진, 노동계 갈등 심화

정부가 실업급여 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 노동계와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의 수급액을 감액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실업급여를 5년간 2회 이상 받은 뒤 다시 지급 대상이 됐을 때 수급 횟수를 기준으로 급여를 최대 50% 감액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정부는 고용보험 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이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받은 반복 수급자는 지난해 11만 명에 이르렀고, 이들이 받은 급여는 5000억 원에 달했다. 정부는 이런 반복 수급이 노동시장 구조를 왜곡하고 가입자 간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