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오세훈 '버스 준공영제 개선' 공언 1년…알고 보니 연구용역은 없었다

서울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을 위해  2023년 8월 2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 당시 “내년 7월까지 관련 조례 제정과 연구용역을 완료하겠다”고 공언했다, 정작 해당 연구용역은 착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8월 말 시의회에서 밝힌 약속과는 달리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2024년에 관련 예산 편성이나 용역 발주를 전혀 하지 않아 자료조차 없다는 회신을 정보공개를 통해 내놓았다. 정책 추진의 시정 책임성과 정보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시장의 약속: “내년 7월까지 개선책 마련” 발언

오세훈 시장은 2023년 8월 2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문제를 지적받자, 개선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그는 “준공영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1년짜리 용역으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일하는 속도가 너무 느린 것”이라며 담당 부서 대응을 질타하고 보다 신속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어 “사모펀드가 버스회사를 인수해 속된 표현으로 장난질 못하도록 장치를 마련하라”고 거듭 강조해, 준공영제 개선 방안의 조속한 마련을 약속했다.

당시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윤종장)도 같은 자리에서 “이미 올해 (2023년)에 준공영제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했다”며, “궁극적으로 내년 7월에 (2004년 최초 도입 당시) 체결한 준공영제 합의서를 손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구체적인 일정까지 밝혔다. 즉, 2024년 7월까지 관련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 버스회사들과의 협약이나 조례 정비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시의회에서도 내년 7월을 목표 시한으로 준공영제 개편 작업이 진행 중임을 공식화한 셈이다.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2004년 도입돼 올해로 21년째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는 민간 업체가 버스를 운영하되, 서울시가 노선 관리와 적자 보전을 맡는 구조다. 서울시 도시교통실(2024)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서울시가 버스업체에 지급한 재정 지원금은 약 8,971억 원으로, 2004년 도입 첫해 2,100억 원의 4배를 넘겼다. 매년 수천억 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지만, 제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검증하는 독립적 연구용역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시의회에서 나온 의문은 구체적이다. 2023년 8월 시의회 시정질문 당시 오세훈 시장은 "현행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민간 위탁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약 9억 원 규모의 연구용역 추진을 약속했다. 그러나 정보공개청구로 드러난 사실은 예산 편성은커녕 사업계획서조차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관계자는 "다른 교통 사업 우선순위에 밀렸다"고 해명했으나, 시의원들은 "시장이 의회에서 한 약속을 일선 부서가 무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준공영제 개혁 논의가 지체되는 사이, 시민의 버스 이용 환경은 악화됐다. 서울연구원(2024) 자료에 따르면, 서울 시내버스 일 평균 이용객은 2019년 약 440만 명에서 2024년 약 370만 명으로 16% 줄었다. 배차 간격이 벌어지고 노선 조정이 지연되면서 시민 불만이 누적된 결과다. 이번 파업 사태는 임금 갈등이 직접적 원인이지만, 준공영제의 구조적 비효율이 노사 갈등을 키우는 토양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