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새장: 관료주의는 어떻게 황새를 두 번 죽였나

그런데 문제는 행정에서 발생했다. 황새 복원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교육기관이 모두 관여하는 복합적 사업이다. 환경부는 멸종위기종 보호를 담당하고, 농림부는 농경지 관리를 맡으며, 지자체는 서식지 조성을, 교원대는 번식과 방사를 수행한다. 그리고 이 주체들 사이에 효율적 조정 메커니즘은 부재하다.

구체적 사례가 이를 보여준다. 황새가 서식하려면 농약을 쓰지 않는 친환경 논이 필요하다. 그러나 친환경 농업 지원은 농림부 소관이고, 황새 보호는 환경부 소관이다. 두 부처의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동되지 않으면서 황새 서식지 인근 농경지에서 농약 사용이 계속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예산 구조도 문제다. 황새 복원 예산은 단년도 예산으로 편성돼 장기적·안정적 투자가 어렵다. 정권이 바뀌거나 정책 우선순위가 달라지면 예산이 삭감되기도 한다. 생태 복원은 본질적으로 수십 년 단위의 장기 사업인데, 행정의 시간표는 이를 감당하지 못한다.

규제의 충돌도 복원을 방해한다. 황새가 방사된 지역에서 도로 건설이나 개발 사업이 추진될 때, 환경영향평가와 개발 허가가 별도로 진행된다. 서식지 보전과 개발 사이의 갈등을 조정할 통합적 거버넌스가 없다 보니, 복원된 황새가 서식지를 잃는 역설적 상황이 반복된다.

황새 복원은 단순한 동물 보호 사업이 아니다. 그것은 행정 시스템이 복합적·장기적 과제를 다룰 수 있는가를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다. 관료주의의 칸막이와 경직성이 야생의 생명을 두 번 죽이는 일이 계속된다면, 우리의 행정은 자연뿐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도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부처 간 칸막이 행정은 황새 복원 사업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환경부는 종 복원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경지 관리를, 국토교통부는 하천 정비를 각각 담당하는데, 황새 서식지는 이 세 부처의 관할이 겹치는 논과 습지, 하천변이다. 환경부가 황새 방사지로 지정한 충남 예산군 일대에서 농림부 주도의 농지 정리 사업이 동시에 진행돼, 먹이 활동에 필수적인 수로와 습지가 매립된 사례도 보고됐다.

예산 구조의 경직성도 복원 성과를 갉아먹는다. 국회예산정책처(2024) 분석에 따르면, 멸종위기종 복원 사업 예산은 2024년 기준 약 180억 원으로 환경부 전체 예산의 0.2%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황새 복원에 배정된 금액은 약 12억 원이다. 복원센터 운영, 인공 번식, 방사 후 모니터링까지 포함하면 개체 한 마리당 관리 비용은 연간 약 300만 원이 든다. 400마리 규모의 야생 개체군을 유지하려면 현재 예산의 두 배 이상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규제 충돌 사례도 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황새는 문화재보호법 적용을 받는 동시에, 야생생물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기도 하다. 두 법률의 관리 주체가 문화재청과 환경부로 나뉘면서, 황새가 전깃줄에 감전사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한 송전선 절연 공사조차 양 기관의 협의에 수개월이 소요된다. 한국조류학회(2024) 보고에 따르면, 야생 방사 후 폐사한 황새 56마리 중 23마리(41%)가 전력선 충돌·감전이 원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