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명예 1위' 쿠팡, 4년간 불공정거래 과징금 1600억 원 넘어

2025년 10월, 쿠팡의 1600억 원대 과징금 부과 소식은 한국 플랫폼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상징적 사건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알고리즘 조작'이라는 신종 불공정 행위에 유통업계 역대 최대 규모의 제재를 가한 것은, 디지털 시대 공정경쟁 규제의 새로운 전환점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납품 단가 후려치기를 넘어 플랫폼이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무기로 자사 브랜드를 우대하는 행위가 본격적인 규제 대상이 된 것이다. 이번 제재는 '플랫폼 갑질' 논란이 정점에 달한 시점에 나왔다. 최근 배달·유통 플랫폼들의 과도한 수수료와 불공정 거래 관행이 소상공인과 입점업체들의 생존을 위협하면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쿠팡로지스틱스의 산업재해 발생률이 업계 최고 수준이라는 지적까지 더해지면서 쿠팡의 성장 모델 자체가 공정성과 안전을 희생한 결과라는 비판이 힘을 얻고 있다. 국회가 플랫폼 공정화법 개정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이번 사례는 입법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실증 자료가 되고 있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은 한국 경제의 혁신 방향성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쿠팡은 한국 이커머스 시장을 혁신한 기업으로 평가받았지만 그 성장이 공정한 경쟁 생태계를 파괴한 대가로 이뤄졌다면 지속가능하지 않다. 특히 해외 자본이 지배하는 플랫폼이 국내 중소상인과 노동자를 수단으로 삼아 시장을 독식하는 구조는, 디지털 경제 시대 경제주권과 분배 정의 문제로 확장된다. 16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과징금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시장지배력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현행 제재 체계의 실효성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