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골목을 달린 트럭, 한국의 ‘고령 운전’은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지난 11월 15일 오후, 인천지법 부천지원 앞 계단에는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졌다. 손에 수갑을 찬 60대 남성이 검은 모자와 흰 마스크를 쓴 채 천천히 법정으로 올라갔다. 나흘 전, 부천 제일시장에서 1톤 트럭을 몰고 골목을 질주해 수십 명을 다치게 한 운전자였다. 같은 시각, 사고 현장 시장 골목에서는 아직도 찌그러진 셔터와 임시 지지대가 사람들의 동선을 막고 있었다.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은 트럭 바퀴 자국이 남은 좁은 통로를 조심스럽게 돌아 걸어야 했다.
사고는 11월 13일 오전 10시 55분쯤 시작됐다. 부천시 원종동 제일시장 안 인도에서 60대 후반 상인이 몰던 1톤 트럭이 갑자기 속도를 올리더니, 시장 안쪽 골목 100m 안팎을 그대로 밀고 들어갔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사고로 시장 안에 있던 여성 2명이 현장에서 숨졌고, 1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과 소방은 차량 20여 대와 인력을 급히 투입해 부상자를 이송했고, 트럭은 가게를 들이받은 채 멈춰 섰다.
현장 목격자들이 “트럭이 뒤로 잠깐 움직인 뒤 앞으로 미친 듯이 치고 나갔다”고 증언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반복해서 나갔다. 부천시가 집계한 초기 피해 규모는 사망 2명, 부상 18명 수준이었지만, 이후 중상자 일부가 위중한 상태에 빠지면서 사망자는 4명, 부상자는 17명으로 늘었다. 모두 21명이 참사에 휘말린 셈이다. 피해자 가운데에는 70·80대 고령 보행자가 여러 명 포함됐다. 이 시장에서 오랫동안 장사해 온 상인들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사회 충격은 더 커졌다.
운전자는 사고 직후 음주나 약물 반응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경찰과 국과수는 차량 결함 가능성을 따로 조사하는 한편, 운전자의 페달 조작 실수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11월 15일, 운전자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자리에서 “희귀 뇌혈관 질환을 앓고 있고 기억이 들쭉날쭉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일보 등은 이 남성이 모야모야병 등 지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운전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고령 운전자 관련 교통사고 통계는 문제의 심각성을 뚜렷이 보여 준다. 도로교통공단(2024)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 건수는 2023년 기준 3만 9,585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18.7%를 차지했다. 이는 5년 전인 2018년(2만 4,630건, 11.2%)과 비교해 건수로는 61%, 비율로는 7.5%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한국의 고령 운전 면허 관리 체계는 일본과 비교하면 느슨한 편이다. 일본은 75세 이상 운전자에게 면허 갱신 시 인지기능검사를 의무화하고, 검사에서 치매 의심 판정을 받으면 의사 진단서를 제출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은 75세 이상에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했으나, 인지기능검사는 의무가 아닌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경찰청(2024)에 따르면, 면허 자진반납 건수는 2023년 약 38만 건으로 전년 대비 12% 늘었지만, 75세 이상 면허 보유자 약 210만 명의 18%에 그친다.
전통시장의 안전 인프라도 사고의 배경이 됐다. 중소벤처기업부(2024) 전통시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1,450개 전통시장 가운데 차량 진입 제한 시설을 갖춘 곳은 37%에 불과하다. 볼라드(차량 차단 기둥)나 속도 제한 턱 설치율은 더 낮아 22%에 머문다. 부천 제일시장 사고 직후 행정안전부는 긴급 안전 점검을 지시했으나, 예산과 시설 공간 부족으로 단기간 내 전면 보완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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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고령 운전자 사고가 61% 급증하며, 이는 우리 사회가 직면할 더 큰 문제의 전조입니다.
전통시장 3곳 중 2곳이 차량 진입 제한 시설 없이 방치되어, 언제든 유사한 참사가 재발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고령자의 이동권 보장과 공공 안전 확보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고령화 시대 사회정책의 핵심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