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인천 그랜드하얏트에서 한국항공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 주최한 항공안전포럼이 열려 산·관·학 260명이 항공안전 전략을 논의했다. 지난해 대비 참여 범위가 넓어지며 글로벌 정책 변화와 조직 안전문화 강화 필요성이 함께 제기됐다. 세션별로 정책 방향·조직문화·인력 과제가 도출됐고 연말까지 후속 연구와 협력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책 토론회는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장치다. 한국에서는 2000년대 이후 국회와 시민사회 공동 주최의 토론회가 크게 늘어나면서 정책 논의의 질적 향상이 이뤄져 왔다. 전문가 패널 토론과 시민 참여형 공청회가 병행되는 형태가 최근의 주된 흐름이며 이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 생중계와 실시간 의견 수렴도 활성화되고 있다.
지정학 변수는 투자 계획, 원가, 수출입 조건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ICAO의 예측형 안전관리 의무화와 EASA의 위험기반 감독 체계 전환에 맞춰 한국도 국제 수준의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글로벌 항공사와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저비용항공사의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어서면서 운항 편수는 증가했지만 정비·안전관리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조직 안전문화 강화 없이는 사고 위험이 상존한다.
제주항공 사고로 드러난 구조적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위험기반 접근법과 인력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 이번 포럼에서 도출된 과제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재발 방지가 가능하다.
국내 항공안전사고 발생 건수 추이. 2020: 항공안전사고: 15건; 2021: 항공안전사고: 12건; 2022: 항공안전사고: 8건; 2023: 항공안전사고: 6건; 2024: 항공안전사고: 4건; 2025: 항공안전사고: 2건. 출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