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일자리 격차가 한층 뚜렷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고용진흥협회가 새로 개발한 고용평가지표 ‘지역고용지수 2.0’으로 전국 252개 시·군·구를 평가한 결과, 시·구 부문 상위권을 수도권이 사실상 독식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번 결과는 11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2025 한국고용포럼에서 처음 공개됐다. 지역고용지수는 임효창 서울여대 교수(한국고용진흥협회 회장)와 한승헌 한국지역경영원 단장이 공동 연구한 단일 지표로, 단순한 고용 규모뿐 아니라 일자리의 질·안정성·지역 여건을 함께 반영하도록 설계됐다. 고용률 수준과 추이, 인구 구조, 경제활동인구, 인구소멸위험지수 등 8개 변수를 뽑아 AHP 방식으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 가운데 고용률 수준이 전체 점수의 약 1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정책 토론회는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장치다. 한국에서는 2000년대 이후 국회와 시민사회 공동 주최의 토론회가 크게 늘어나면서 정책 논의의 질적 향상이 이뤄져 왔다. 전문가 패널 토론과 시민 참여형 공청회가 병행되는 형태가 최근의 주된 흐름이며 이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 생중계와 실시간 의견 수렴도 활성화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일자리 격차가 한층 뚜렷해졌다…' 이슈를 통해 금리와 물가 변화는 가계와 기업의 조달 비용, 소비 여력을 함께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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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격차는 20~30대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더욱 심화시킨다. 비수도권 지방대 졸업생들이 취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지역 대학 폐교 위기와 생산인구 감소가 동시에 진행된다.
일자리 부족→인구 유출→세수 감소→지역투자 위축의 악순환이 고착화된다. 자체재정이 취약한 기초지자체일수록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없어 격차가 더 벌어진다.
현행 지방균형발전 정책이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업 이전 세제혜택이나 공공기관 지방이전만으로는 구조적 격차를 해소할 수 없으며 산업생태계 전체의 지역 분산 전략이 필요하다.
수도권 vs 비수도권 지역고용지수 상위 10위 분포. 수도권: 상위 10위 지역 수: 8개; 비수도권: 상위 10위 지역 수: 2개. 출처: 한국고용진흥협회 지역고용지수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