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대통령은 언론 비판받았는데, 윤 대통령은 왜 언론을 비판할까

1960년 3월,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기 직전까지도 언론은 정권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그런데 2024년 10월, 윤석열 대통령은 공영방송 비판을 '언론 자유의 특권'이라 부르며 선을 그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가 28일 낸 성명에서 이 간극이 도드라진다. 노조는 대통령의 SBS '그것이 알고싶다' 비판이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언론 위축 시도라고 규정했다. 특히 '작전의 하나'라는 대통령 발언에서 정치적 의도를 읽어냈다.

이승만 정부 시기와 현재의 언론 환경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권력과 언론의 관계라는 본질적 구도는 유사한 측면이 있다. 1950년대에도 경향신문 폐간, 언론인 구속 등 직접적인 언론 탄압이 있었지만 당시 언론은 이에 굴하지 않고 비판 보도를 이어갔다. 결국 4·19 혁명의 도화선 역할을 한 것도 언론의 진실 보도였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언론은 권력 감시라는 본래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부가 비판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사례가 잦아지면서 언론의 위축 효과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공영방송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적인 비판은 방송의 편집 독립성에 대한 정치적 압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SBS 노조가 성명을 통해 반박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노조는 대통령이 특정 방송 프로그램을 겨냥해 '작전의 하나'라고 발언한 것이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는 단순한 프로그램 비평이 아니라 언론 활동 자체에 대한 정치적 평가라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논의도 언론 독립성과 관련해 논쟁이 되고 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방송법 개정안에는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방식 변경이 포함되어 있어 정치적 영향력 확대 가능성이 제기된다. 야당과 언론단체들은 이를 언론 장악 시도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