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청사 브리핑룸. 공무원들이 분주히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다음 주면 전국 1585만 채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발표된다. 12월 18일로 예정된 이번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지난해와 같은 평균 69%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 집값이 오른 지역은 공시가격도 따라 오를 수밖에 없다. 특히 서울 강남권과 한강변 아파트 소유자들은 보유세 증가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국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11월까지 평균 4.5% 올랐다. 서울은 상승폭이 더 크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 성동구 등 한강변 지역은 10%를 넘는 곳도 많다. 이런 지역의 공시가격도 비슷한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 기준이다. 시가 9억 원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10% 오르면, 재산세는 연간 약 20만 원, 종부세는 수십만 원 늘어날 수 있다.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보유자는 부담이 더 커진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공시가격 인상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세금 부담이 늘면 일부 매물이 나올 수 있지만 공급 부족 상황에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했지만 실제 세 부담은 늘어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2026년부터는 새로운 공시가격 산정 방식이 적용될 예정이어서 향후 변화도 예상된다.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주택 보유자들은 절세 방안을 찾고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부부 공동명의나 증여를 통한 지분 분산 등을 미리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다만 정부의 공시가격 정책이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과도한 세 부담 증가로 민심이 악화하면 현실화율 인상을 유보하거나 세율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월 18일 발표될 공시가격이 주택 시장과 보유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강남권과 한강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10% 이상 올라 해당 지역 주택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함께 늘어나 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지만 실제 집값 상승이 반영돼 보유세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묶어도 강남권 실거래가 상승이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12월 18일 발표를 앞두고 보유세와 절세 전략이 다시 시장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강남3구·용산·성동 등 집값이 10% 넘게 오른 고가주택 보유자와 세무 상담 수요가 몰리는 시장, 보유세 민심을 관리해야 할 정부가 직접 영향을 받는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강남권 아파트 소유자들의 재산세와 종부세가 동시에 증가하며 특히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강남권과 한강변 지역의 집값은 10% 이상 올랐지만 다른 지역은 정체되면서 공시가격 상승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지역 간 세 부담 격차가 확대됩니다.
12월 중순 공시가격 발표는 내년도 보유세 부담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어, 매수·매도 결정과 투자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지역별 아파트 가격 상승률. 전국 평균: 아파트 가격 상승률: 4.5%; 서울 강남권·한강변: 아파트 가격 상승률: 10%; 기타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률: 4.5%. 출처: 기사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