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부터 시작된 일이다. 환경부는 올해 녹조 발생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5월 30일 정책협의회를 열어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기후변화로 녹조 발생 시기가 앞당겨지고 규모도 커지자 정부가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환경부가 이번에 내놓은 정책의 핵심은 현장 대응 강화와 신기술 도입이다. 녹조가 발생하면 즉시 제거 장비를 투입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측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와 협력 체계를 만들어 대응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녹조의 주요 원인인 농업용수와 축산 폐수 관리 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환경연구원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4대강 주변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질소·인 성분이 녹조 발생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정부는 2019년부터 매년 녹조 대책을 발표해왔지만 실제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2023년 낙동강 녹조 발생 일수는 142일로 2019년(98일)보다 오히려 44일 늘었다. 같은 기간 녹조 제거에 투입된 예산은 연평균 320억원에 달했다.
이번 정책이 적용되는 지역은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주요 하천이다. 환경부는 올해 여름 녹조 발생을 3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수온이 계속 오르고 있어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본은 2000년대 초반부터 농업 배수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호수의 녹조 발생을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 네덜란드는 축산 밀집 지역에 질소 배출 총량제를 시행해 하천 수질을 개선했다. 한국도 이런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녹조 문제는 단순히 발생 후 제거하는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오염원을 차단하는 예방 정책과 함께 농축산업 구조 개선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만으로는 매년 반복되는 녹조 사태를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