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가구 월 평균 지출 327만원, 소득의 절반이 육아비로

2025년 6월, 한국은 합계출산율 0.72명이라는 전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지난 20년간 280조원이 넘는 저출생 대책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계속 하락했다. 이번 육아정책연구소 조사는 그 실패의 핵심 원인을 보여준다. 육아비가 소득의 절반을 차지하는 구조에서 아이를 낳는 것은 경제적 자살 행위에 가깝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45%에서 2025년 50%로, 매년 육아비 부담률이 상승하며 OECD 평균 35%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특히 사교육비가 월 32만원으로 전체 육아비의 30%를 차지한다는 사실은 한국 사회의 교육 경쟁이 영유아기부터 시작됨을 보여준다. 영어유치원, 놀이학교 등 조기교육 열풍은 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불안이 만든 강제된 소비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저출생 대응을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대통령 직속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를 부활시켰지만 실질적인 육아비 부담 경감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 이번 조사 결과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나 세액공제로는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육아비 부담이 소득 대비 50%를 넘어선 지금, 한국 사회는 출산을 개인의 선택이 아닌 경제적 계층 재생산의 도구로 만들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어떤 저출생 대책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