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들은 ESG 보고서를 발간하는데,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다

2025년 6월은 한국이 디지털 금융 패권 경쟁에서 결정적으로 뒤처질 수 있는 분기점이다. 일본이 엔화 스테이블코인을 합법화한 지 1년, 싱가포르가 규제 프레임워크를 확정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한국은 여전히 정부 부처 간 입장 조율조차 못하고 있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195조원 규모로 성장한 지금, 원화 스테이블코인 부재는 단순한 규제 지연이 아니라 국가 금융 주권의 실질적 공백을 의미한다. 흥미로운 대조는 같은 시기 한국 기업들의 ESG 보고서 발간이 5년 만에 4배 이상 급증했다는 점이다. 유럽의 공급망 실사 의무화와 미국의 탄소 국경세 도입이라는 명확한 글로벌 규제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응하는 반면, 디지털 금융이라는 새로운 영역에서는 정부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기존 산업 규범에는 빠르게 적응하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데는 취약하다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더 심각한 것은 시간이 갈수록 격차가 벌어진다는 점이다. 일본과 싱가포르는 이미 법적 인프라를 갖추고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키우는 단계로 진입했다. 반면 한국은 '비은행 금융회사의 전자지급수단'이라는 모호한 개념 정의 수준에 머물러 있고 국내 핀테크 기업들은 규제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하고 해외로 이탈하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 향후 글로벌 디지털 결제 시스템에서 원화의 입지는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