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40%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40년 가입자의 월 연금액이 85만원에서 141만원으로 늘어난다. 참여연대가 최근 제안한 이 방안은 2025년을 기준으로 연금 개혁의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가입 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뜻한다.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70%였던 소득대체율은 1998년 60%, 2008년 50%로 단계적으로 낮아졌다. 2028년부터는 40%가 적용된다.
참여연대의 제안은 이런 하향 추세를 되돌리자는 것이다. 평균소득 300만원인 가입자가 40년간 보험료를 낸다고 가정하면, 소득대체율 40%일 때 월 120만원, 50%일 때 150만원을 받게 된다. 실제로는 가입 기간이 짧아 이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소득대체율 인상보다는 보험료율 인상을 우선 검토했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전을 보지 못했다.
비슷한 시기에 도입된 다른 나라 공적연금과 비교하면 한국의 소득대체율은 낮은 편이다. OECD 평균 소득대체율은 51.8%다. 독일 53%, 일본 43%, 프랑스 73.6% 수준이다. 다만 이들 국가의 보험료율은 한국보다 높다. 독일 18.6%, 일본 18.3%, 프랑스 28%다.
소득대체율을 높이려면 재정이 문제다. 국민연금공단 추계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유지해도 2055년 기금이 소진된다.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기금 소진 시점이 2050년으로 앞당겨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안에 연금개혁 종합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보험료율 인상, 수급 개시 연령 상향, 소득대체율 조정 등이 패키지로 논의될 전망이다. 2027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관건이다.
2025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2,200만명, 수급자는 650만명이다. 평균 연금액은 월 65만원이다. 소득대체율 10%포인트 인상으로 늘어나는 연금액은 평균 16만원. 650만 수급자 전체로 계산하면 연간 12조 4,8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