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안, 월 연금액 85만원에서 141만원으로

2025년 6월,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배경에는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기금 고갈 우려가 자리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에서 보험료율 인상안이 좌초된 이후, 시민사회는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이 아닌 '제대로 받는' 방향으로 논의의 축을 옮기고 있다. 참여연대의 소득대체율 50% 제안은 이런 흐름을 대변한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이며 현행 40% 소득대체율로는 은퇴 후 최소한의 생활 수준조차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본래 목적을 상실한 채 재정 안정성만 강조되면서 제도에 대한 국민 불신도 깊어졌다. 특히 2055년 기금 고갈 전망은 청년층에게 '내기만 하고 못 받는 연금'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이번 제안은 기금 소진 시점을 5년 앞당기더라도 실질적 노후 보장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연간 12조 4,800억원의 추가 재원 마련이라는 과제는 남지만 OECD 평균(51.8%)에도 못 미치는 현 수준을 방치할 경우 사회적 비용은 더 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결국 이 제안은 '지속 가능성'과 '적절성' 사이의 균형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라는, 한국 사회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