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0일부터 시작된 일이다. 행정안전부가 제38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을 개최한 바로 그 주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군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는 정부 행사와 현재진행형 인권 탄압 의혹이 같은 시기에 교차한 것이다.
추 전 장관은 6월 18일 JTBC 유튜브 라이브에서 김 전 장관이 군 내부에서 특정 인사들을 배제하는 명단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군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연상시킨다. 당시 정부 비판적 예술인 9,473명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사건으로, 관련자들이 실형을 받았다.
6·10민주항쟁 기념식에서는 '민주주의와 인권'이 반복적으로 언급됐다. 그러나 38년이 지난 지금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가 정치권에서 오가고 있다. 1987년 당시 시민들이 요구한 것은 국가 권력의 자의적 감시와 배제가 없는 사회였다.
추 전 장관의 고발이 실제 기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검찰이 군 블랙리스트 혐의를 입증하려면 구체적인 명단과 지시 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도 수사 시작부터 1심 선고까지 3년이 걸렸다.
민주화 이후에도 블랙리스트 의혹이 반복되는 것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신호다. 6·10민주항쟁의 정신을 기념하면서도 그 가치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현실이 2025년에도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