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요약
6·10민주항쟁 38주년 기념식이 개최된 같은 주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군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화 운동 기념하는 정부 행사와 현재진행형 인권 탄압 의혹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38년이 지난 지금도 국가 권력의 자의적 배제 관행이 존속하는 현실을 드러냈다.
지난 6월 10일부터 시작된 일이다. 행정안전부가 제38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을 개최한 바로 그 주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군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는 정부 행사와 현재진행형 인권 탄압 의혹이 같은 시기에 교차한 것이다.
추 전 장관은 6월 18일 JTBC 유튜브 라이브에서 김 전 장관이 군 내부에서 특정 인사들을 배제하는 명단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군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연상시킨다. 당시 정부 비판적 예술인 9,473명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사건으로, 관련자들이 실형을 받았다.
민주화 기념식과 인권 탄압 의혹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38년간 제도적 개선이 미흡했음을 보여준다. 블랙리스트라는 구(舊) 권위주의 시대의 악습이 반복되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관행이 여전히 존속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제도 결함을 의미한다. 법·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고발이 기소·유죄로 이어지기까지 최소 3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국가 권력의 자의성 입증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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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진상조사결과 보고서
지금 이 시점에 의미 있는 이유
6·10민주항쟁 38주년을 맞아 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공식 기념하는 동시에, 현 정부 시기 군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이 제기되면서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후퇴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7년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사법적으로 단죄된 지 불과 8년 만에 유사한 형태의 국가 권력 남용 의혹이 다시 불거진 것은, 제도적 민주화가 이뤄졌음에도 권력의 자의적 배제 관행이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있음을 시사한다.
이 사건이 지금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 출범 3년차를 맞아 군과 검찰 등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계속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추미애 전 장관의 고발은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국방부라는 국가 핵심 기관에서 사상검증식 인사 배제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군은 민주사회에서 정치적 중립을 가장 엄격히 지켜야 할 조직이지만, 블랙리스트 의혹은 이러한 원칙이 훼손됐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더욱이 이 사건은 한국 민주주의의 역설적 현실을 드러낸다. 1987년 6월항쟁으로 쟁취한 민주화 이후 38년이 지났지만, 국가권력의 블랙리스트 작성이라는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이 형태를 바꿔가며 반복되고 있다. 2016년 촛불혁명으로 블랙리스트 정권을 심판했던 시민들이, 불과 몇 년 만에 또다시 유사한 의혹에 직면한 상황은 민주주의 공고화가 여전히 진행형 과제임을 보여준다. 6·10 기념식이 단순한 과거 회고가 아니라 현재의 민주주의 실태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 이유다.
이 기사를 주목해야하는 이유
138년 만에 반복되는 권위주의 유산1987년 6월항쟁으로 민주화를 이룬 지 38년이 지났지만, 국가권력의 블랙리스트 작성이라는 권위주의 시대의 악습이 형태를 바꿔가며 반복되고 있어 제도적 민주화의 한계를 드러냈다.
2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국방부에서 특정 인사들을 배제하는 군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이 제기되면서, 민주사회에서 정치적 중립을 가장 엄격히 지켜야 할 군 조직의 원칙이 훼손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3촛불혁명 이후 불과 몇 년 만의 역설2016년 촛불혁명으로 블랙리스트 정권을 심판했던 시민들이 불과 몇 년 만에 또다시 유사한 의혹에 직면한 상황으로, 민주주의 공고화가 여전히 진행형 과제임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