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웹툰 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정부는 2025년부터 3년간 총 5,000억 원 규모의 웹툰 산업 지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내 웹툰 플랫폼과 창작자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지원책의 핵심은 웹툰 창작자 지원금 확대다. 신인 작가는 월 200만 원, 중견 작가는 월 500만 원까지 창작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문화예술 지원금이 월 50~100만 원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늘어난 금액이다. 웹툰 스튜디오 설립 지원금도 최대 10억 원까지 확대됐다.
정부가 웹툰 산업에 주목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한국 웹툰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2023년 15%에서 2024년 22%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과 미국 시장에서 한국 웹툰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새로운 한류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30년까지 글로벌 점유율 40%를 목표로 잡았다.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다른 콘텐츠 지원책들과 비교하면 웹툰 지원금의 규모가 압도적이다. 영화 산업 지원금은 연 1,000억 원, 게임 산업 지원금은 연 800억 원 수준이다. 웹툰에 연평균 1,667억 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정부가 웹툰을 차세대 수출 주력 산업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다.
실제로 혜택을 받는 창작자는 약 3만 명으로 추산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현재 활동 중인 웹툰 작가는 1만 5,000명, 어시스턴트와 관련 종사자까지 포함하면 3만 명에 이른다. 다만 지원금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 실제 수혜자는 절반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웹툰 업계는 환영하면서도 우려를 표했다. 한 중견 웹툰 작가는 "지원금도 중요하지만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현재 웹툰 플랫폼과 작가의 수익 배분 비율은 3:7에서 5:5까지 다양한데,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사례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정부 지원금이 플랫폼 대기업에 집중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웹툰 스튜디오 설립 지원금의 경우 이미 자본력을 갖춘 대형 제작사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개인 창작자나 소규모 팀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으려면 별도의 소액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웹툰 산업의 고용 창출 효과도 주목할 대목이다. 한국노동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웹툰 산업 매출 100억 원당 직접 고용은 85명, 간접 고용까지 포함하면 200명에 달한다. 제조업(100억 원당 12명)이나 IT 서비스업(100억 원당 35명)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이번 지원책에서 빠진 부분도 있다. 웹툰 불법 복제 근절 대책이나 작가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 또한 AI를 활용한 웹툰 제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창작자의 일자리를 어떻게 보호할지도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