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금인가? 14년간 이동통신 시장을 규제해온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지난달 완전히 폐지됐다. 정부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통신 3사의 치열한 고객 쟁탈전이 다시 시작됐다.
단통법 폐지 후 2주가 지났지만 예상과 달리 보조금 경쟁은 수면 아래서 진행 중이다. SK텔레콤은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기 위해 물밑 작업에 들어갔고 KT와 LG유플러스는 번호이동 고객을 노린다. 통신사들이 공개적인 보조금 전쟁 대신 선택적 혜택 제공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과거 단통법 시행 전인 2010년대 초반, 통신사들은 보조금 경쟁으로 연간 수조원의 마케팅비를 쏟아부었다. 당시 갤럭시S3 출시 때는 최대 80만원까지 보조금이 치솟았다.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통신업계는 이미 대응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 SK텔레콤은 40% 넘는 점유율을 지키는 데 집중한다. 후발주자인 LG유플러스는 공격적인 번호이동 마케팅으로 승부수를 던질 준비를 마쳤다. KT는 중간 위치에서 양쪽을 견제하는 전략을 택했다.
문제는 소비자다. 보조금이 늘어나면 당장은 혜택처럼 보이지만 결국 통신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14년 단통법 도입 당시에도 보조금 상한제로 마케팅비는 줄었지만 기본료는 오히려 올랐다. 이번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될까.
통신업계 관계자는 "당분간은 눈치 보기가 계속될 것"이라며 "하지만 한 곳이 먼저 움직이면 도미노처럼 보조금 경쟁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9월 신형 아이폰 출시 시기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시장 자율에 맡긴다는 입장이지만 과도한 경쟁을 막을 안전장치는 마련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후 규제를 담당하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2010년대 보조금 전쟁 때도 공정위 제재는 뒤늦게 이뤄졌다.
결국 소비자가 알아서 판단해야 한다. 보조금 혜택에만 현혹되지 말고 장기적인 통신비 부담을 계산해봐야 한다. 약정 기간, 위약금, 실제 요금제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 단통법 폐지가 진짜 소비자를 위한 것인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다.
14년 만에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이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내세워 단통법을 폐지했지만 보조금 경쟁이 심화될 경우 소비자 부담이 우려된다.
통신사들이 공개적인 보조금 전쟁 대신 선별적인 혜택 제공에 나선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 보조금 경쟁이 재개되면 단기적으로는 단말기 구매 비용이 줄지만 장기적으로는 통신 요금 인상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10년대 초반처럼 보조금 비용이 전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반복될 가능성을 주시해야 한다.
통신 3사가 보조금 경쟁에 집중하면 상대적으로 저가 요금제를 제공하는 알뜰폰(MVNO) 사업자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이는 통신 시장의 다양성과 소비자 선택권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통신사들은 단통법 폐지를 5G 네트워크 투자 회수와 AI 스마트폰 시장 선점의 기회로 활용할 것이다. 보조금을 미끼로 소비자의 프리미엄 단말기 교체를 유도하면서 통신 시장의 판도를 재편할 가능성이 크다.
단통법 시행 전후 통신사 마케팅비 및 보조금 변화. 2010년대 초반 갤럭시S3 출시시: 최대 보조금: 800000원; 단통법 도입 후: 최대 보조금: 300000원; 단통법 폐지 후 예상: 최대 보조금: 600000원. 출처: 통신업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