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 해 동안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가해자의 69.7%가 피해자와 아는 사이였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2023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판결 사례 1,248건 중 870건이 지인에 의한 범죄였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가해자 유형은 '단순 지인'으로 전체의 31.2%(389건)를 기록했다. 이어 가족·친척이 15.9%(198건), 교육기관 종사자가 10.7%(134건)를 차지했다.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 의한 범죄도 9.1%(114건)나 됐다. 반면 모르는 사람에 의한 범죄는 30.3%(378건)에 그쳤다.
이번 분석은 법원이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선고한 아동·청소년 성범죄 판결문 전수를 조사한 결과다. 정부가 아동 성범죄 판결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발표한 것은 2021년 이후 세 번째다.
피해 아동의 연령대를 보면 13~15세가 35.8%로 가장 많았고, 16~18세가 30.1%, 7~12세가 26.8% 순이었다. 7세 미만 영유아 피해도 7.3%나 됐다. 특히 13세 미만 피해자의 경우 가족·친척에 의한 범죄가 28.9%로 다른 연령대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온라인을 통한 성범죄도 심각한 수준이다. 전체 범죄 중 23.6%(295건)가 온라인을 매개로 발생했다. 주로 SNS나 채팅 앱을 통해 접근한 뒤 성 착취물을 요구하거나 직접 만나 범죄를 저지르는 수법이었다. 온라인 성범죄 피해자의 82.4%가 여성 청소년이었다.
형량을 보면 징역형이 선고된 비율은 73.2%였다. 평균 형량은 3년 2개월이었지만, 13세 미만 대상 범죄는 평균 4년 8개월로 더 무거웠다. 다만 집행유예가 선고된 비율도 26.8%나 됐다.
정부는 이런 실태를 바탕으로 아동 성범죄 예방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모든 초·중·고교에서 연간 성폭력 예방교육을 20시간 이상 의무화했다. 경찰청도 온라인 성범죄 전담 수사팀을 전국 18개 지방청으로 확대 운영 중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가해자 대부분이 아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피해 아동이 신고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동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분석에서 피해 사실 인지부터 신고까지 평균 418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친척에 의한 범죄는 평균 823일이나 소요됐다. 피해자 1,248명 중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호소한 경우도 187명(15%)에 달했다.
2025년 7월 23일 서울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아동 성범죄 가해자 10명 중 7명은 아는 사람… 여가부 판결 분석서 드러난 충격적 실태라는 주제 아래 다양한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여성가족부의 2023년 아동·청소년 성범죄 판결 분석 결과, 유죄 판결을 받은 가해자의 69. 현장에서는 주최 측의 발표와 함께 참석자들 간의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으며, 이 행사가 갖는 사회적 의미를 둘러싼 논의가 깊이 있게 전개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행사가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 관련 분야의 중장기적 변화를 이끌어낼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의 성평등 정책은 1990년대 여성부(현 여성가족부) 설립 이후 제도적 기반을 갖추기 시작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성별 격차 지수에서 한국은 2025년 기준 146개국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OECD 국가 중에서도 성평등 수준이 낮은 편에 속한다.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임금 격차, 관리직 비율 등 주요 지표에서 개선의 여지가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근 여성가족부 폐지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성평등 정책의 방향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69.7%가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는 사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 기여한다.
피해 신고까지 평균 418일이 소요되는 등 신고 과정의 어려움을 드러냄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지인에 의한 범죄와 온라인 성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가해자 특징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대책 수립을 요구한다.
피해 발생부터 신고까지 평균 1년 이상 걸린다는 것은 증거 확보가 어렵고 가해자 처벌이 약화된다는 뜻이다. 지인 관계에서 발생한 범죄일수록 피해자가 신고를 망설이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아동·청소년이 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디지털 공간이 새로운 범죄 온상이 되고 있다. 기존 물리적 공간 중심의 예방 교육만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
아동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 체계를 담당할 조직이 불분명해지면서 정책 연속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직 개편과 무관하게 아동 보호 기능은 강화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