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부터 시작된 일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봄철 파종기를 앞두고 종자 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에 나섰다. 5월까지 3개월간 진행된 이번 단속에서 총 55개 업체가 종자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위반 유형을 보면 미등록 종자 판매가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품종 표시를 거짓으로 한 경우가 18건, 유통기한이 지난 종자를 판매한 사례도 14건에 달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불법 유통이 전체의 40%를 차지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농림부가 매년 봄철 종자 단속을 실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에는 48개 업체, 2024년에는 52개 업체가 적발됐다. 3년 연속 50곳 안팎의 위반 업체가 나온다는 것은 단속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방증이다.
종자산업법에 따르면 미등록 종자를 판매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과태료 처분에 그친다. 농림부 자료를 보면 이번에 적발된 55개 업체 중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곳은 5곳에 불과했다.
문제는 불법 종자가 농가에 미치는 피해다. 한국종자협회에 따르면 불량 종자로 인한 농가 피해액이 연간 800억원에 이른다. 발아율이 떨어지거나 병해충에 약한 종자를 심으면 한 해 농사를 망치기 십상이다. 특히 소규모 농가일수록 피해 회복이 어렵다.
온라인 유통 채널의 확대도 단속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오픈마켓이나 SNS를 통한 개인 간 거래까지 모두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네이버 쇼핑에서 '텃밭 종자'를 검색하면 수천 개의 상품이 나오지만, 이 중 정식 등록 여부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종자 시장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다. 농림부 통계를 보면 국내 종자 시장은 2020년 1조 2천억원에서 2024년 1조 5천억원으로 성장했다. 도시농업과 귀농 인구 증가로 소량 구매 수요도 늘고 있다. 시장이 커질수록 불법 유통의 유혹도 커진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정부는 단속과 함께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종자 이력추적시스템을 도입해 유통 경로를 투명하게 만들고, 우수 종자업체 인증제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런 제도들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작동할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매년 봄이면 반복되는 종자 단속 뉴스. 적발 건수는 줄지 않고, 피해 농가는 여전하다. 단속 횟수를 늘리는 것보다 왜 불법 유통이 끊이지 않는지, 구조적 원인을 들여다볼 때다.
매년 반복되는 종자 불법 유통 문제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온라인 채널을 통한 불법 유통이 전체의 40%를 차지한다는 점은 이 문제에서 새로운 양상을 보여줍니다.
3년 연속 50곳 안팎의 위반 업체가 적발되고 있어,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2023년 48곳, 2024년 52곳, 2025년 55곳이 적발되며 매년 비슷한 수준의 위반이 반복되고 있어 현행 단속과 처벌의 한계가 드러났다.
온라인 쇼핑몰과 SNS를 통한 개인간 거래까지 모두 단속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워 디지털 채널이 불법 종자 유통의 주요 경로로 자리 잡았다.
불량 종자로 인한 농가 피해액이 연간 800억원에 달하며, 특히 소규모 농가는 한 해 농사를 망칠 경우 피해 회복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