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종식법 시행 6개월째인 8월 첫째 주까지 폐업 지원금을 신청한 농가는 전체 대상의 43%에 그쳤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집계한 바로는 전국 개 사육농가 1,156곳 중 497곳만 지자체에 폐업 신청서를 냈다.
2024년 1월 국회를 통과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3년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전면 금지한다. 정부는 조기 폐업을 유도하기 위해 사육 규모와 시설 투자액을 고려한 차등 지원금을 책정했다.
문제는 지원금 규모다. 평균 500마리를 사육하는 중규모 농가 기준으로 폐업 지원금은 3,000만원 수준이다. 반면 같은 규모의 양돈농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살처분 보상을 받으면 2억원가량을 받는다. 7배 가까운 격차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도 상당하다. 2020년 이후 신규 진입했거나 무허가로 운영한 농가 약 200곳은 아예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전체의 15%가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축산 전환을 선택한 농가는 더 적다. 폐업 신청 농가 중 양돈이나 양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곳은 12곳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폐업 후 계획이 불투명한 상태다.
한국육견협회는 "생계 대책 없이 일방적 폐업을 강요한다"며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다. 반면 동물보호단체들은 "불법 사육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맞선다.
비슷한 시기 대만은 2017년 개·고양이 식용 금지법을 시행하면서 별도 보상 없이 즉시 금지 방식을 택했다. 당시 대만의 개 사육농가는 100곳 미만이었다. 한국보다 10분의 1 규모였기에 가능했던 조치다.
농식품부는 올해 말까지 폐업 신청률 70%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추세대로라면 목표 달성은 어려워 보인다. 2027년 전면 금지 시행까지 남은 시간은 2년 반. 절반이 넘는 농가가 여전히 관망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