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부터 시작된 일이다.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낮 시간대는 킬로와트시(kWh)당 최대 16.9원 인하하고, 밤 시간대는 5.1원 인상한다. 전체적으로는 평균 15.4원 내린다.
기업 97%가 요금 인하 혜택을 본다고 정부는 설명한다. 하지만 속사정은 복잡하다. 태양광 발전이 급증하면서 낮에는 전기가 남아돌고 밤에는 부족한 현상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태양광 때문에 전기 생산을 중단하는 '출력제어' 횟수가 2023년 2회에서 2025년 82회로 41배 늘었다. 버려지는 전기량도 0.3기가와트시(GWh)에서 109.4GWh로 급증했다. 낮에 생산한 전기를 쓰지 못하고 버리는 셈이다.
정부는 이 문제를 요금으로 해결하려 한다. 낮에는 싸게, 밤에는 비싸게 만들어 기업들이 낮 시간대로 생산을 옮기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9~10월 주말과 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아예 50% 할인한다. 이 제도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약 5년간 운영된다.
비슷한 시도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진행 중이다. 미국 캘리포니아는 낮 시간대 전기요금을 마이너스로 만들기도 했다. 독일도 재생에너지가 많이 생산되는 시간대에 산업용 전기료를 대폭 낮춘다.
하지만 기업들 반응은 엇갈린다. 24시간 가동하는 제철·석유화학 업체들은 조업 시간을 바꾸기 어렵다. 반면 데이터센터나 물류창고처럼 운영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곳은 혜택이 크다.
산업계는 "조업 시간을 조정하려면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한다. 근로자 교대 시간, 물류 일정, 거래처와 계약 등을 모두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 발 더 나간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태양광이 많은 전남이나 풍력이 많은 제주는 더 싸게, 전기가 부족한 수도권은 비싸게 만든다는 구상이다.
결국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서 전기요금 체계 자체가 바뀌는 중이다. 고정 요금에서 시간대별·지역별 변동 요금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기업들도 이에 맞춰 생산 방식을 바꿔야 하는 시대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