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금 UN 인권이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다시 거론했을까. 11월 초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2001년부터 시작해 24년째 이어지는 연례행사다. 그런데 올해는 좀 달랐다. 한국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기까지 진통을 겪었다는 후문이 들린다.
결의안 내용은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 북한 주민의 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인권최고대표와 특별보고관의 조사 결과에 주목한다는 내용이다. 유럽연합이 주도하고 일본, 미국 등이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도 결국 참여했지만, 내부에서는 고민이 깊었다고 한다.
문제는 북한의 반응이다. 북한은 이 결의안을 '적대시 정책'으로 규정한다. 한국이 공동제안국에 참여하면 남북관계가 더 경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지난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의 결의안 참여를 비판하며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인권 문제를 외교 카드로만 볼 수는 없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은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이다. 국제사회에서 인권을 중시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려면, 북한 인권 문제에도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 딜레마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인권을 중시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면서도 북한과의 남북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이는 단순한 외교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기본 가치관을 드러내는 결정이다.
보수 정부는 참여하고 진보 정부는 불참하는 패턴이 굳어져 북한 인권 문제의 한국의 일관된 입장 제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한국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24년간 반복된 결의안이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지속적 압박이 없으면 북한 인권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으며 탈북민들의 증언이 국제무대에서 언급될 기회마저 사라질 수 있다.
한국이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북한 인권 문제에 침묵하면 국제적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지만, 적극 참여하면 남북관계가 더욱 경색될 위험이 있다.
보수 정부는 북한 인권 결의안에 적극 참여하고, 진보 정부는 남북관계를 우선해 불참하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일관된 대북 인권 정책 수립이 어려워지고 있다.
24년째 채택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북한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했는지에 대한 회의론이 있으며, 인도적 지원이나 대화를 통한 접근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