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은 결혼지원금 문턱을 낮추는데, 다른 지역은 여전히 까다롭다

2025년 한국은 역대 최저 출산율 0.72명 시대를 맞으며 인구 소멸 위기가 국가적 재난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수조 원의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붓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충북의 결혼지원금 신청 기한 연장은 '접근성 개선'이라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존 결혼지원금 정책은 당해연도 신청 제한, 소득 기준, 거주 요건 등 복잡한 조건 때문에 실제 수혜율이 낮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24년 행정안전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142곳이 결혼지원금을 운영하지만 평균 집행률은 60%대에 불과해 예산 대비 실제 수혜자가 적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청년층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 지원금 신청 시기를 놓치거나 복잡한 서류 준비 과정에서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충북의 이번 조치는 이러한 행정 장벽을 낮춰 실질적인 혜택 확대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전망이다. 지역별 결혼지원금 격차가 최대 5배(100만원~500만원)에 달하는 상황은 지역 간 청년 인구 유출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 재정 여력이 큰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는 고액 지원금으로 청년 유입을 도모하는 반면, 재정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은 경쟁에서 밀려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결혼지원금이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 효과보다는 지역 간 '청년 쟁탈전'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 충북의 접근성 개선 시도가 정책 설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