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은 결혼지원금 신청 기간을 1년으로 늘렸는데, 다른 지역은 여전히 '당해연도 혼인신고'만 인정한다. 인구감소지역이라는 같은 위기를 겪으면서도 지원 방식은 제각각이다.
충북이 12월부터 바꾼 핵심은 시간 제약이다. 혼인신고 후 그해 안에만 신청할 수 있던 것을 1년 이내로 늘렸다. 옥천·보은·영동·단양·괴산·증평 등 6개 인구감소지역에서 결혼한 부부가 대상이다. 지원금은 부부당 200만원이다.
이번 개편은 현실을 반영한 결과다. 결혼 직후엔 신혼집 마련, 가구 구입 등으로 정신없이 바쁘다. 지원금 신청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올해 충북 인구감소지역 혼인 건수는 1,028건으로 작년보다 17.8% 늘었지만, 지원금 신청률은 60%대에 그쳤다.
전국적으로 보면 충북의 접근법이 독특하다. 경북은 여전히 당해연도 신고자만 받는다. 전남은 거주 기간 6개월 이상을 요구한다. 강원은 부부 중 한 명이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같은 인구감소 위기인데 진입장벽은 천차만별이다.
지원금액도 들쭉날쭉하다. 경북 의성은 500만원, 전남 신안은 300만원, 충남 부여는 100만원이다. 재정 여건 차이라고 하지만, 정작 인구 유출은 비슷한 속도로 진행된다.
충북의 실험이 성과를 낼지는 두고 봐야 한다. 신청 기간만 늘린다고 결혼이 늘어날까. 근본적으론 일자리와 정주 여건이 문제다. 그래도 행정 편의보다 주민 입장을 먼저 생각한 점은 의미가 있다.
다른 지자체들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까다로운 조건으로 예산을 아끼는 것보다, 실제로 도움이 닿게 하는 게 먼저다. 인구감소지역이라는 꼬리표를 떼려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