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결혼지원금 문턱 낮추기 경쟁...실제 혼인율 끌어올릴까

2025년 말 현재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명대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혼인 건수도 2023년 19만 건대로 떨어지며 인구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의 결혼지원금 경쟁은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지역 생존 전략의 일환으로 작동하고 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들은 청년층 유출과 고령화로 소멸 위험에 직면해 있어, 결혼 유인책이 마지막 생존 수단이 되고 있는 셈이다. 충청북도의 사례가 주목받는 이유는 실제로 17.8%라는 가시적 성과를 냈기 때문이다. 정부의 각종 저출산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자체 단위의 직접 지원금이 오히려 젊은 세대의 결혼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는 2026년 예산안에서 중앙정부가 저출산 대책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상황과도 맞물리며 중앙과 지방의 정책 조율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지원금 경쟁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를 둘러싼 의문도 커지고 있다. 청년들의 결혼 기피 현상은 단순히 초기 비용 문제가 아니라 불안정한 일자리, 높은 주거비용, 육아 부담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이 지원금 규모를 키우는 경쟁에만 집중할 경우, 재정 부담만 가중되고 실제 혼인율과 출산율 개선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