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일이다. 전국 이마트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경제 지표가 호전되는 가운데, 정작 유통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체감 온도는 정반대였다.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은 2월 25일 성명을 발표했다. 핵심은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6000선을 돌파하며 경제 호황을 알리는 시점에, 유통업계는 여전히 겨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가 이 시점에 목소리를 낸 배경에는 최근 정부의 정책 방향이 있다. 실용적 시장주의를 표방하며 대형 유통업계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움직임이 감지됐기 때문이다. 노조는 성명에서 "국민의 편익과 산업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재계는 다른 해석을 내놓는다. 규제 완화를 통해 유통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온라인 쇼핑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뒤처진 오프라인 매장들이 생존하려면 영업시간 제한 같은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논리다.
유통업계의 규제와 경쟁 환경은 한국 소비 시장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으며 전통시장과 중소 유통업체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소비자 편의와 시장 경쟁 원리 측면에서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온라인 쇼핑의 급성장으로 오프라인 유통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기존 규제 체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증시 호황과 현장 노동자의 체감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포용적 성장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규제 완화 vs 노동자 보호라는 구도 속에서 2010년대 논쟁이 16년 만에 재현되고 있다.
유통업 종사자 150만 명의 근무환경 개선은 서비스업 노동 기준 개선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주식시장이 6000선을 돌파하며 경제 호황을 알리지만 정작 유통업 현장 노동자들은 근무환경 악화로 거리 투쟁에 나서며 '경제성장의 과실이 누구에게 돌아가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실용적 시장주의 기조 하에서 유통업계 규제 완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유통업 종사자 150만 명의 근무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중요한 정책 전환점입니다.
노동계의 '산업 지속 가능성' 프레임과 재계·정부의 '시장 경쟁력 강화' 프레임이 맞서는 가운데, 3월 예정된 노사정 간담회가 갈등의 향방을 가를 결정적 순간이 될 전망입니다.
유통업계 종사자 규모. 유통업계 전체: 종사자 수: 150만명; 대형마트·SSM: 종사자 수: 20만명. 출처: 전국이마트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