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재생에너지 요금 50% 인상, 연 300억 기업 부담 가중

2026년 3월, 한전의 재생에너지 PPA 요금 50% 인상은 한국 기업들이 직면한 에너지 전환의 딜레마를 드러낸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수출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전환이 생존의 문제가 됐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탄소집약 산업은 생산 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만큼 EU 수출 시 관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이 수출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문제는 재생에너지 확보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한국은 2022년 재생에너지 직접구매 제도를 도입했지만 발전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맺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한전의 제3자 PPA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2024년 녹색프리미엄 제도도 도입됐으나 일반 전기요금에 추가 비용을 더하는 구조라 기업 부담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한전이 업계 협의 없이 PPA 요금을 일방적으로 50% 인상한 것은 기업들의 선택지를 더욱 좁힌다. 연간 300억 원의 추가 부담은 150개 기업에게 직접적 타격이지만 더 큰 문제는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전은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기업들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수출 경쟁력 확보라는 과제 앞에서 이중고를 겪게 됐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전력 요금 체계 간 조율이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