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하필 지금 개인투자용 국채가 나올까. 정부가 4월부터 소액 투자자도 국채를 살 수 있는 제도를 시작한다. 최소 투자금액은 1만원. 스마트폰으로도 매매할 수 있다. 그동안 기관투자자들의 전유물이던 국채 시장에 개인들이 들어오는 셈이다.
배경엔 가계 자산 쏠림 현상이 있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가계 금융자산 중 예적금 비중이 42%로 OECD 평균(28%)보다 높다. 반면 채권 투자 비중은 0.3%에 불과하다. 미국(6.2%), 일본(1.4%)과 비교하면 극히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개인들의 투자 선택지를 넓히면서 국채 수요 기반도 다양화하겠다는 계산이다.
비슷한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작년 11월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됐다. 월 70만원까지 넣으면 정부가 매칭 지원금을 더해준다. 올해 2월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었다. 모두 개인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개인투자용 국채의 예상 금리는 연 3.5~4% 수준이다. 시중은행 정기예금(연 3.2~3.8%)과 큰 차이가 없다. 만기 전 팔면 원금 손실 위험도 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2월 기준 62만명으로 목표(100만명)의 62%에 그쳤다. ISA도 전체 금융소득자의 8%만 활용하고 있다.
결국 관건은 접근성이다. 개인투자용 국채가 성공하려면 모바일 앱 하나로 쉽게 사고팔 수 있어야 한다. 수수료도 최소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왜 국채에 투자해야 하는지, 예금과 뭐가 다른지 설명이 필요하다. 단순히 상품만 내놓고 '알아서 사라'고 하면 또 하나의 실패 사례가 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