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분식회계 엄단하겠다는데, 기업들은 자사주 매매로 실적 꾸미기 여전

2026년 3월 현재 한국 자본시장은 기업 회계 투명성을 둘러싼 이중적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금융감독원이 170개 상장사 대상 분식회계 단속을 선언했지만 정작 자사주 거래를 통한 실적 관리는 합법의 영역에 머물며 규제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이는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모순을 드러낸다. 회계 규정상 적법한 자사주 거래가 투자자에게는 실적 개선 착시를 유발하고 임원 거래는 주가 신호 효과까지 발생시킨다. 2022년 11.5조원에서 2024년 15조원으로 증가한 코스피 자사주 매입 규모는 이 관행이 확산 추세임을 보여준다. 코로나19 이후 실적 압박을 받는 기업들이 전통적 분식회계 대신 합법적 수단인 자사주 거래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금감원의 단속 강화가 역설적으로 기업들을 회계 조작에서 자사주 활용으로 우회하게 만드는 풍선효과를 낳고 있는 셈이다. 주당순이익(EPS) 개선 효과를 노린 자사주 매입이 실질적 경영 개선 없이도 실적 개선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 보호 측면의 허점이 드러난다. 이 시점에서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성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분식회계를 엄단하면서도 자사주 활용 실적 관리는 방치한다면, 기업 재무제표의 신뢰도는 근본적으로 회복될 수 없다. 2026년 현재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지적하는 상황에서, 회계 투명성의 이중 잣대는 시장 신뢰를 더욱 훼손한다. 합법과 불법 사이, 형식적 규제와 실질적 투자자 보호 사이의 간극을 메우지 못한다면, 한국 자본시장은 선진 시장 진입의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