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부터 시작된 일이다. 정부가 개인 투자자를 위한 국채 상품 개발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4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정식 출시한다고 밝혔다. 최소 투자금액을 10만 원으로 낮추고, 증권사 모바일 앱에서도 간편하게 살 수 있도록 판매 채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개인 대상 국채 판매에 나서는 배경에는 가계 자산구조 개선이라는 숙제가 놓여 있다. 한국 가계자산의 부동산 비중은 75%를 넘는다. 미국(35%)이나 일본(40%)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다. 반면 채권 같은 안전자산 비중은 2%에 불과하다. 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로 가계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는 제도가 더 있다. 지난해 도입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국내 주식 투자 비과세 한도가 올해부터 5천만 원으로 확대됐다.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도 900만 원으로 늘었다. 정부는 국채부터 연금까지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개인 투자자를 유도하고 있다.
실제로 개인투자용 국채가 얼마나 팔릴지는 미지수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 금융자산 규모는 약 2,800조 원이다. 이 중 10%만 채권으로 옮겨가도 280조 원 규모다. 하지만 현재 개인이 보유한 채권은 60조 원에 불과하다. 국민 1인당으로 환산하면 약 116만 원이다. 미국(1인당 800만 원)의 7분의 1 수준이다.
관건은 수익률이다. 현재 3년물 국고채 금리는 연 2.8% 수준이다. 같은 기간 정기예금 금리(3.5%)보다 낮다. 다만 국채는 중도 매매가 가능하고 세금 혜택도 있다. 이자소득세 15.4% 대신 분리과세 9.9%를 적용받는다. 100만 원을 투자하면 연간 1,540원을 절세할 수 있는 셈이다.
개인 채권투자가 활성화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무엇보다 채권 투자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주식처럼 가격이 오르내리는 채권의 특성을 이해하는 투자자가 많지 않다. 금리가 내리면 채권 가격이 오른다는 기본 원리조차 생소한 게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