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요약
여수 영아 살해 사건을 계기로 민변이 24시간 통합 아동학대 신고 체계 구축을 촉구했으나, 정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미흡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2024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4만 2천여 건으로 5년 전 대비 35% 증가했으며 영아 학대가 전체의 28.3%를 차지하는 등 위기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 지난 17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최근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4개월 영아 살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방지 시스템 전면 개편을 요구하는 자리였다.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가 내놓은 핵심 요구는 '24시간 아동학대 신고 체계 구축'이다. 현재 아동학대 신고는 112나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분산돼 있고 야간이나 주말엔 즉각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신수경 변호사는 "여수 사건처럼 홈캠에 녹화된 학대 정황이 있어도 실시간 개입할 시스템이 없다"며 "골든타임을 놓치는 비극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야간·주말 즉각 대응 시스템 부재로 학대 신고 후 개입까지 시간이 지체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112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분산된 신고 체계가 통합되지 않아 효율적 대응이 어렵다.
정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24시간 신고 체계 구축을 미루고 있어 제도 개선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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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
보건복지부, 2025
지금 이 시점에 의미 있는 이유
2026년 3월 현재, 한국 사회는 저출생 위기와 아동 안전망 붕괴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다. 합계출산율 0.7명대를 기록하며 '아이 낳기 꺼리는 사회'로 전락한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마저 가정 내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현실은 국가 존립의 근간을 위협한다. 정부는 저출생 대책에 수십조 원을 투입하면서도 정작 태어난 생명을 지키는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방치하고 있다.
여수 영아 살해 사건은 기존 아동보호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홈캠에 학대 정황이 포착됐음에도 야간·주말 신고 체계 부재로 골든타임을 놓쳤고 전국 71개 아동보호전문기관 중 69개가 민간 위탁 운영되며 24시간 대응 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한 실태가 폭로됐다. 특히 영아 학대가 전체의 28.3%를 차지한다는 통계는, 가장 취약한 생후 초기 아동이 오히려 최대 피해자라는 역설을 보여준다.
민변의 '24시간 통합 신고 체계' 요구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112와 지역기관으로 분산된 신고 창구, 즉각 출동 불가능한 야간 시스템, 2개소에 불과한 국가 직영기관 등 현 체계로는 급증하는 학대를 막을 수 없다. 정부가 예산 핑계로 미온적 대응을 지속한다면, '아이 키우기 안전한 나라' 만들기는 공염불에 그칠 것이다. 저출생 해법은 출산 장려금이 아니라 태어난 생명부터 지키는 데서 시작된다.
이 기사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1영아 학대가 전체 아동학대의 28.3%를 차지하는 심각한 현실가장 취약한 생후 초기 아동이 오히려 최대 피해자가 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며 2024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4만 2천여 건으로 5년 전 대비 35% 급증했다.
2야간·주말 신고 체계 부재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구조적 문제여수 영아 살해 사건처럼 홈캠에 학대 정황이 포착돼도 실시간 개입할 시스템이 없어 생명을 구할 기회를 놓치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
3저출생 위기 속 아동보호 시스템 방치는 국가 존립 위협정부가 저출생 대책에 수십조 원을 투입하면서도 태어난 생명을 지키는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방치하는 모순적 정책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