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학대 사건 급증에 민변 '24시간 신고 체계' 촉구...정부 대응은 미흡

2026년 3월 현재, 한국 사회는 저출생 위기와 아동 안전망 붕괴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다. 합계출산율 0.7명대를 기록하며 '아이 낳기 꺼리는 사회'로 전락한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마저 가정 내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현실은 국가 존립의 근간을 위협한다. 정부는 저출생 대책에 수십조 원을 투입하면서도 정작 태어난 생명을 지키는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방치하고 있다. 여수 영아 살해 사건은 기존 아동보호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홈캠에 학대 정황이 포착됐음에도 야간·주말 신고 체계 부재로 골든타임을 놓쳤고 전국 71개 아동보호전문기관 중 69개가 민간 위탁 운영되며 24시간 대응 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한 실태가 폭로됐다. 특히 영아 학대가 전체의 28.3%를 차지한다는 통계는, 가장 취약한 생후 초기 아동이 오히려 최대 피해자라는 역설을 보여준다. 민변의 '24시간 통합 신고 체계' 요구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112와 지역기관으로 분산된 신고 창구, 즉각 출동 불가능한 야간 시스템, 2개소에 불과한 국가 직영기관 등 현 체계로는 급증하는 학대를 막을 수 없다. 정부가 예산 핑계로 미온적 대응을 지속한다면, '아이 키우기 안전한 나라' 만들기는 공염불에 그칠 것이다. 저출생 해법은 출산 장려금이 아니라 태어난 생명부터 지키는 데서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