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OECD 평균의 절반에 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2025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0.8%로, OECD 평균 1.6%에 크게 못 미친다. 미국(2.9%), 영국(3.1%), 프랑스(2.7%)와 비교하면 3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의 낮은 보유세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구조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70% 오른 동안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에서 0.18%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보유세가 낮은 대신 거래세는 높다. 한국의 부동산 거래세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합쳐 최대 12%에 달한다. OECD 평균 거래세율 4.2%의 거의 3배다. 이런 구조는 부동산을 보유하기는 쉽지만 거래하기는 어렵게 만든다. 시장 유동성이 떨어지고 가격 왜곡이 심해지는 이유다.
정부는 그동안 보유세 인상에 소극적이었다. 2022년 종합부동산세를 일부 완화했고, 2023년에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을 유예했다. 정치적 부담 때문이다. 하지만 OECD는 매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보유세 인상을 권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유세와 거래세의 균형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보유세는 단계적으로 올리고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1주택자 보호 장치는 강화해야 한다. 현재 논의 중인 세제개편안에 이런 방향이 담길지 주목된다. 부동산 세제의 근본적 전환 없이는 투기 억제와 주거 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