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요약
한국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출연 기준액, 연도별 집행률, 일본의 지방창생 평가를 나눠 살폈다. 회계상 집행은 사업 진도나 인구 효과와 같지 않다. 고향 기부제도 모금액만이 아니라 모집 비용과 통계 기간을 함께 봐야 비교할 수 있다.

인터랙티브 기획 보기 — 지방소멸 예산, 배분한 돈과 집행한 돈 사이

누적 출연액은 누적 집행액이 아니다

2022~2026년도 정부출연금 기준액을 더하면 4조 7,500억원이다. 2022년도 7,500억원과 그 뒤 해마다 1조원이라는 재원 기준을 합한 값으로, 배분과 사업 집행이 끝난 금액이 아니다.

일본의 지방창생 사업과 한국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회계 범위와 기간이 다르다. 일본 지방창생 사업의 누적 총액은 사업별 합산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 한국의 5년 치 재원과 나란히 놓고 지출 규모나 성과를 견주지 않았다.

기금은 광역지원계정과 기초지원계정으로 나뉜다. 두 계정은 지원 대상과 배분 기준이 따로 있다. 광역이 받은 재원을 기초에 넘긴 개별 사례와 두 계정의 법정 배분 구조는 구분해야 한다.

2024년 배분액은 얼마나 집행됐나

나라살림연구소는 2025년 4월 보고서에서 2024년도 배분액의 집행 상황을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분석했다. 광역 집행률은 91.6%, 인구감소지역은 31.9%, 관심지역은 41.2%였다. 계정과 대상이 다른 비율이어서 5년 누적 사업비에 그대로 적용하면 맞지 않는다.

같은 보고서는 대구 군위군의 공사 이전금과 전남 고흥군의 군비 선투입을 예로 들어, 기금의 회계상 집행률이 사업 진도와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보고서의 집행액 0원 11곳은 2022년 배분액을 이듬해 6월 말에 점검한 결과로, 고흥의 2024년 사례와는 시점이 다르다.

2024년도 배분액의 집행 현황
대상배분액(억원)집행액(억원)집행률(%)
광역1,4941,36791.6
기초·인구감소지역7,1042,26831.9
기초·관심지역36415041.2
자료 | 나라살림연구소 2025년 4월 16일 보고서. 관측일 2024년 12월 31일. 금액은 원문 반올림값, 집행률은 원문 보고값.

2022년도 배분액의 기초 집행률 18.85%는 2023년 6월 30일에 관측한 값이다. 2024년도 집행률과는 사업 경과 기간도 대상 재원도 달라, 두 수치의 차이를 개선 폭으로 계산하기 어렵다. 사업마다 토지 확보, 설계, 계약, 서비스 제공 기록을 함께 봐야 한다.

이미 발표된 개편과 앞으로 확인할 성과

행정안전부는 2026년 4월 14일 2027년도 기금 평가·배분 개편을 발표했다. 단년도 투자계획의 한계를 메울 중기계획과 프로그램 지원 확대가 들어갔다. 개편 발표와 실제 성과는 따로 평가할 일이다.

브리핑은 기반시설 조성 중심의 투자와 단년도 계획의 한계를 인정했다. 광역계정을 기초에 단순히 나눠 주기보다 지역 간 연계·협력을 권장한다는 방향도 내놓았다. 과거 평가체계를 겨냥한 비판과 이번 개편을 구분하고 새 기준이 실제 사업 운영을 어떻게 바꾸는지 지켜봐야 한다.

일본의 10년 평가가 말한 것

일본 정부가 2024년 6월 발표한 지방창생 10년 평가서는 지역별 성과는 있었지만 전국의 인구 감소와 도쿄권 집중이라는 흐름은 바꾸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인구가 늘어난 지역도 이주에 따른 사회적 증가가 많아, 지역끼리 인구를 뺏고 빼앗기는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일본에 인구 관련 평가 지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같은 평가의 참고자료는 지방창생 이주지원사업에 2027년도 연간 이주자 1만명이라는 목표를 걸었다. 목표가 있다는 것, 목표를 달성했는지, 지원 때문에 이주가 늘었는지는 각각 다른 질문이다.

디지털전원도시국가구상 교부금에는 디지털 실장뿐 아니라 지역 거점 정비와 지방창생 추진 등이 들어 있다. 기존 교부금을 통합한 유형을 새 사업과 따로 더하면 중복이 생길 수 있다. 연도별 사업 범위를 정하지 않은 누적 총액으로는 한국 기금과 규모를 비교하기 어렵다.

같은 참고자료는 지방창생 추진 유형의 지원 기간을 최장 5년으로 설명한다. 일본 사업을 일률적으로 1~2년짜리라고 부르거나, 청년이 정착하는 데 특정 기간이 걸린다고 일반화할 근거는 부족하다. 사업 유형별 조건과 실제 운영 기간을 따져야 한다.

고향 기부금, 같은 연도라는 표기부터 다르다

일본 총무성이 2024년 8월 공표한 후루사토납세 조사에서 2023년도 수입액은 1조 1,175억엔이다. 조사 기간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다. 한국의 2023년 모금액과 견줄 때는 두 통계의 기간이 다르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이 수입액은 답례품·운영 경비를 뺀 지방정부의 순수입도 아니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1월 29일 2025년 고향사랑기부금이 1,51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민간 플랫폼을 통한 기부도 약 41만건으로 전체 건수의 29.3%였다. 초기의 공공 플랫폼 중심 구조로는 지금의 제도가 설명되지 않는다.

일본 총무성의 2025년 7월 조사에서 2024년도 후루사토납세 수입액은 약 1조 2,728억엔이다. 답례품 조달·배송, 홍보·결제·사무 등에 든 모집 비용은 5,901억엔으로 수입의 46.4%였다. 모금 규모와, 비용을 빼고 남은 재원은 다른 숫자다.

한국의 개인별 연간 기부 상한은 2025년부터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랐다. 일본 제도를 그대로 옮겼다는 표현이나, 상한 차이만으로 두 나라 모금 규모의 격차를 설명하는 주장은 피해야 한다.

기부 실적의 기간과 단위
제도·기준기간공표 수입·모금액
일본 후루사토납세 2023년도2023-04-01~2024-03-311조 1,175억엔
일본 후루사토납세 2024년도2024-04-01~2025-03-31약 1조 2,728억엔
한국 고향사랑기부 2025년2025-01-01~2025-12-311,515억원
자료 | 일본 총무성 2024·2025년 조사, 행정안전부 2026년 1월 29일 발표. 기간과 화폐가 달라 이 표로 성과 순위를 매기지 않는다.

환율 시점을 정하지 않은 원화 환산액은 두 나라의 격차를 확정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제도 운영 기간, 기부자 기반, 세제 조건도 달라서 한도 차이만으로 모금액 차이를 설명하기 어렵다.

일본 모금액의 46.4%는 모집 비용

일본 2024년도 후루사토납세 모집 비용
항목금액(억엔)수입 대비 비중(%)
답례품 조달3,20825.2
배송7335.8
홍보660.5
결제2181.7
사무 등1,67613.2
합계5,90146.4
자료 | 총무성 2025년 7월 31일 조사 5쪽. 2024년 4월~2025년 3월, 원문 반올림값.

포털 운영사에 지급한 1,656억엔은 위 비용의 일부다. 합계에 다시 더하면 중복 계산이 된다. 보고서의 비용 차감 후 재원도, 기부자 세액공제로 다른 지역 세수가 줄어드는 몫까지 반영한 국가 전체의 순재정효과는 아니다.

예산 평가에 남겨야 할 질문

지출을 확인하는 일은 필요하다. 다만 재원을 다른 기관에 넘긴 기록, 건물을 다 지은 기록, 주민이 서비스를 이용한 기록은 서로 다르다. 평가는 이 단계를 나눠 확인해야 한다. 교육·의료 서비스를 지킨 성과를 인구 총량 하나로 지워서도, 예산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인구 효과를 인정해서도 안 된다.

다음 사업을 설계할 때는 건축비와 운영비를 함께 비교하고 담당 인력과 운영 주체를 정해야 한다. 기부금처럼 꾸준히 들어오는 재원도 모집에 든 비용과 사용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사업 기간을 일률적으로 늘리기보다, 사업마다 서비스가 끊기지 않고 이어질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다음 편에서는 가미야마·아마초(海士町)·가미카쓰와 신안·하동·단양이 택한 수단을 살핀다. 사업과 관측된 변화를 나눠 읽어야 다른 지역에 옮길 조건도 보인다.

예산과 집행의 구분 2022~2026년 출연 기준액 합계와 2024년 배분액의 집행률은 다른 수치다. 집행률만으로 시설 가동이나 인구 효과를 판정할 수 없다.
평가 지표와 인과효과 일본에는 이주자 수 목표가 있었고 한국도 평가·배분 개편을 발표했다. 목표가 있다는 것, 달성 여부, 정책의 효과는 따로 검증해야 한다.
모금액과 비용의 차이 한일 기부금 통계는 화폐와 집계 기간이 다르다. 일본의 모집 비용을 빼지 않은 수입액을 지역에 남은 재원처럼 읽으면 안 된다.

대표 사진과 인터랙티브 화면의 사진·영상은 위키미디어 공용에 공개된 실제 촬영물이며 촬영자와 이용 조건은 인터랙티브 화면의 사진 설명에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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